◎“교육과정·등록금책정 자율로/기부금허용·교육세인상 돼야”/「재정」 98년 GNP5%선 확충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이석희대우재단이사장)는 5일 청와대에서 사립중·고교의 입시부활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개혁에 관한 종합구상인 「신한국창조를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개위는 사학의 자율·책임 제고를 위해서는 현행 중·고교 평준화정책을 부분적으로 해제, 정부재정지원 없이도 자립이 가능한 사립 중·고교에게는 원할 경우 학생선발권을 되돌려주고 교육과정·등록금 책정도 자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개위는 또 2005년까지 만5세아동 모두에게 취학전교육을 실시하고 의무교육기회를 고교에까지 확대하는 한편, 각급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30명수준으로 감축하는등 「신교육체제」구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관련기사 3면>
교개위는 이를 위해 교육재정의 확충,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를 3대 교육개혁과제로 제시하고 11월까지 공청회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개위는 98년까지 교육재정을 현재 국민총생산 대비 3·8%수준에서 5%수준으로의 확충도 건의했다.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현행 11·8%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의 대폭 인상, 한시적인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학교용지확보특별법 제정, 부동산관련 교육세의 대폭인상등 국민의 추가적 세부담과 함께 지역·학교단위의 기부금모집도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
교개위는 내년까지 이들 과제에 대한 종합적 개혁방안을 마련한 뒤 97년까지 관련부처간 협의조정을 통해 이를 추진, 지원해나가겠다는 일정을 밝혔다.【하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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