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상오 박관용비서실장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최근 정부를 향해 나오고 있는 비판의 소리중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우리 스스로 반성할 것은 반성하자』는 얘기가 오고 갔다고 한다. 회의분위기를 전한 주돈식대변인은 이같은 자성론이 특정분야를 지칭해 나온게 아니고 일반론적인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누가 들어도 자성의 목소리는 최근 정부의 상황대처능력 미흡과 장기적 정책부재에 따른 「한국외교 실종」 및 행정구역개편을 둘러싼 소용돌이에 대해 쏟아지고 있는 여론의 질타를 의식해 나온게 분명했다. 대북정책등 외교안보분야에서 갈팡질팡하는 발언과 행정구역개편을 놓고 벌어진 여권내 갈등에 대한 비판은 사실 청와대의 정부정책에 대한 통합조정기능 불실을 지적하는 소리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수석회의는 지난 5월에도 비슷한 자성론을 펴면서 비서실의 심기일전을 다짐한 적이 있다. 김영삼대통령의 중국방문후 터져 나온 외교안보팀의 불협화음과 정책혼선을 시발로 농안법파동,안이한 북한벌목공대책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던 뒤끝이었다. 그후 외교안보정책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가 생겨 났고 청와대비서실의 활성화방안이 나왔다.
그런데도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 된 것이다. 여론의 비판은 청와대가 정책혼선 방지를 위한 사전조율과 조정을 위해 과거처럼 무소불위의 권부로 기능하라는게 아니라 주어진 대통령 참모기능을 제대로 하라는 주문일 것이다. 대북정책만해도 그렇다. 정부 외교안보팀의 혼선은 오히려 그 다음 문제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나타나는 정책방향과 외부상황전개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국민들이 어리둥절해 한다면 청와대 참모들의 보좌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뒤늦은 진화와 교통정리에만 힘을 쏟을게 아니라 사전에 소신과 원칙을 갖고 대통령을 보좌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 비서실전체가 이날 있었던 수석회의의 자성론을 어느 정도 심각하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