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시비 공소시효에 쫓긴다

◎검찰　불기소처분땐　이달말이　마지노선/답변서　지연등　적극대처안해　부담자초　12·12관련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3일　노태우전대통령의　답변서제출에　이어　전두환전대통령　역시　다음주중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검찰에　통보해옴으로써　12·12사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달내로　내려질　전망이다.　검찰은　당초　9월중순께　수사　종결을　내부방침으로　정했으나　두　전직　대통령의　답변서작성기간이　예상외로　길어지자　9월말로　수사시한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15년)가　아직　2개월가량　남아　있는데도　검찰이　서둘러　수사를　종결하려는　것은　수사결과에　대해　고소·고발인들이　불만을　제기할　경우　항고　재항고와　헌법소원이라는　구제절차를　짧은　시간이나마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다.　검찰이　두　전직대통령등　피고소·고발인　37명에　대해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등　불기소처분할　경우　고소인등이　이에　불복,　서울고검에의　항고와　대검에의　재항고절차를　밟는데　2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9월말은　마지노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만일　검찰이　공소시효에　임박해서　결론을　내리게　되면　사실상　법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한　꼴이　되어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가　13개월을　넘기며　장기화돼　결국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게　된　1차적　원인은　수사결과가　정치권에　미칠　파장과　의미를　검찰이　지나치게　의식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피고소·고발인인　신군부측　인사들이　뚜렷한　이유없이　검찰출두를　기피하거나　답변서제출을　연기한데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결국　전·노전대통령의　화해회동과　신군부측　인사의　맞고소사태에　직면하는　부담을　자초하고　말았다.

　검찰은　12·12사태　당시의　지위와　역할을　감안할　때　이날　제출된　노전대통령의　답변서보다　전전대통령의　답변서가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12·12사태의　또다른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최규하전대통령의　답변은　사건당일　정승화육참총장의　연행재가과정을　규명,　신군부측이　내란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결정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전대통령의　경우　5공청문회에서도　답변을　거부한　전례가　있는데다　측근을　통해　답변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그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검찰은　최전대통령이　끝내　조사를　거부할　경우　수사일정을　감안해　최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생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한편　전전대통령측은　답변서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나중에　두고　보면　알겠지만　답변서내용은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측근은　이날　『전전대통령은　본인이　12·12사태의　총체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그러기에　당시　사건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본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때문에　전전대통령은　일부의　억측대로　검찰수사를　피하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다』면서　『간단하게　「사실과　다르다」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하려면　벌써　끝났겠지만　성의있는　답변을　준비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전전대통령측의　설명에　의하면　정총장을　연행해야겠다는　결심과　지시는　물론　전전대통령이　내린　것이지만　연행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수　없으니　부득이　당시　관계자들을　일일이　만나　기억을　되살리고　있다는　것.　또　답변의　핵심이　될　정총장과　김재규에　대한　수사및　재판기록만을　분석하는데도　한달　이상이　걸리는　엄청난　작업이라고　말하고　있다.【황상진기자】

◎노태우씨　12·12답변서　제출/전두환씨는　3차시한　넘겨

　노태우전대통령은　3일　12·12사태　고소·고발사건과　관련,　검찰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부장검사)에　제출했다.

　노전대통령은　1백개　항목의　검찰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정승화육참총장　연행계획수립　참여　및　가담　여부,　정총장　연행　재가과정,　12·12사태　당일　경복궁모임　참석경위,　9사단　병력동원과정등을　상세히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두환전대통령측은　답변서　제출　3차　시한인　이날　작성미비를　이유로　다음주중에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전전대통령측에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답변서를　제출토록　요청했다.

　검찰은　전전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는　대로　최규하전대통령측에도　서면질의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검찰은　두　전직　대통령의　답변서제출이　예정보다　늦어져　수사종결시한을　당초　9월중순에서　9월말로　연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