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이 심상치 않다. 전국의 지가를 선도하는 6대도시의 땅값하락세가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했고 올 상반기중 토지거래면적이 지난해보다 배가까이 늘어난 지역도 생겨났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땅값이 꺼지기 시작한 92년이후 3년도 채 안돼 다시 투기조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빨간불은 일정지역에서만 켜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33개 시군통합예정지역과 직할시 편입대상지역등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추진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대상지역이 바로 그대상 지역들이다. 결국 최근의 땅값 적신호는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그 진원지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이 땅값을 부추기고 그 부작용이 집값상승으로 이어져 급기야 무주택자의 자살소동까지 빚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88년 대통령선거때 나온 각종 선거공약으로 89년의 지가 상승률은 지역별로 최고 90%에 달하기도 했었다. 제주도를 특정지역으로 개발하겠다고 하자 제주지역의 땅값이 몇달 사이 50%가까이 올랐고 경춘선 복선전철화 얘기가 나오자 조용하던 강원도 산골과 동해안 오지에까지 부동산투기열풍이 몰아쳤었다. 실행도 안된 공약들이 전국 각지를 부동산투기의 장으로 만들어 대다수 집 없는 국민들이 정치권이 무심코 던진 돌에 맞은 개구리꼴이 됐었던 것이다.
지난 2년여동안 땅값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땅값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땅값이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투기불로소득으로 놀고먹는 계층을 없앨만한 수준이 되려면 아직도 더 떨어져야 한다. 또다시 투기열풍이 몰아칠 때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빠진다.
건설부는 투기심리를 사전에 막는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대대적인 부동산투기조사를 벌여 땅투기만큼은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들어 행정구역 개편지역을 중심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투기심리를 잠재우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정치권이 이같은 엄연한 현실을 얼마나 감안하고 이를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전 국민이 희생되는 한심한 풍토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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