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공동대응… 취소 요청”/중국 “정전협정 계속 유효” 정부는 중국이 군사정전위 대표단을 철수시키겠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2일 중국정부에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한편 향후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한다는 중국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규정, 공식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측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으며 조만간 철수조치 철회를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중국의 대표단 철수조치가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북한측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점을 중시, 정전협정이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하고 정전협정의 중요 당사자인 한미 양국이 이에 공동 대응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5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한승주외무장관을 통해 미국측과 이 문제를 협의, 중국이 북한의 입장에 동조한데 대해 한미양국의 우려를 전달하고 평화체제의 수립문제는 남북당사자의 직접협상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키로 했다.
한장관은 또 미국과의 협의에서 북한이 정전협정을 무효화하려는 기도를 봉쇄하기 위한 방법으로 남북당사자를 중심으로 정전위를 재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 『정전협정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 남북한이 당사자가 돼 한반도비핵화실현, 군사적 신뢰구축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북한이 정전협정의 사실상 사문화를 의도하고 있다면 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중국정부는 지난 31일 당가선중국외교부부부장과 송호경북한외교부 부부장과의 회담에서 군사정전위에 파견된 중국대표단을 철수키로 합의했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해왔다.【고태성기자】
【북경=유동희특파원】 중국은 지난 53년에 체결된 한반도 정전협정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심국방중국외교부 대변인이 2일 밝혔다.
심대변인은 중국측이 군사정전위에서 중국대표단을 철수키로 했음을 한국과 북한에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온지 하루만인 이날 『한반도의 정전협정은 이 협정의 관련조항에 따라 여전히 유효하며 북한측도 이 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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