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경수로」 북 설득에 주력/미 통해 관련자료 전달도 검토 북한과 미국이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문제등을 논의할 전문가회의를 오는 10일 평양과 베를린서 개최키로 확정함에 따라 정부도 대응전략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전문가회의를 시작으로 잇달아 벌어질 북미협상에서 미국측의 협상력을 높이면서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사전협의를 통한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관련, 정부는 한미간 기존의 협의채널을 풀가동, 전문가회의등에서 제시될 미국의 입장을 사전에 검토하고 다소라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재조율을 거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일 전문가회의의 장소및 일정과 관련, 『연락사무소설치와 관련된 전문가회의는 평양에서, 경수로지원문제등 기타 기술적인 사안에 대한 전문가회의는 베를린서 각각 열기로 했다는 것을 사전에 통보받았다』면서 『우리측도 이에대해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는 장소와 일정에 관해 「평양과 베를린서 10일이후 개최」라는 북한측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는데 대해 한미간에 사전 양해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문가회의의 성격이 말그대로 실무급들의 회의인만큼 정치적 의미를 의식해 북한의 주장을 반대할 경우 오히려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정치적 상징성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에서 평양을, 그리고 항공및 통신상의 이유를 들어 자신들의 이익대표부가 있는 베를린을 각각 고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평양과 베를린서 2개팀으로 나눠 진행될 전문가회의에서의 논의내용이나 수준에 관해서는 한미 양국의 새로운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미국과의 입장조율에 신경을 쓰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연락사무소문제와 경수로지원문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회의가 구체적인 합의도출을 위한 회의는 아니라고 하지만 여기서 개진되는 양측의 입장은 북핵문제해결의 전체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때문이다.
정부는 북한이 연락사무소관련 전문가회의를 평양으로 끌어들인만큼 집중적으로 정치적 공세를 펴면서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보장」을 얻어내려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북미간 연락사무소설치는 핵문제해결및 남북관계의 진전정도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미국측에 거듭 강조하고 북미관계개선의 속도에 관해 미측이 확고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경수로지원문제는 북한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한국형경수로 수용을 거부하고 있고 이에대해 우리 정부는 「한국형이 아니면 비용을 댈 수 없다」는 배수진을 설정하고 있어 역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관련,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오는 23일 열리는 3단계회담에서 최종타결을 이끌어낸다는 목표아래 전문가회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설득작업에 주력한다는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전문가회의에서 한미 양국이 한국형경수로의 관철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인상을 줄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한미간에 한국형경수로지원을 추진한다는 대원칙만이 정해져있을뿐 지원방법이나 참여국가, 연락사무소설치등 다른 사안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순위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도 반영돼 있다. 북한에 대한 설득작업으로 우선 북한측에 한국형경수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자료를 미측을 통해 북한측에 전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수로문제와 함께 베를린 전문가회의서 논의될 폐연료봉의 처리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한미양국이 이미 합의한 대로 「제3국 이전」을 고수, 건식보관이라는 북한측 주장의 기술적 부당성을 지적해나갈 방침이다.【고태성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