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약화 발상” 출신지의원·주민들 반발/야 「주민투표법」제정요구 정부주도 제동 2차 행정구역개편논의가 최형우내무장관의 31일 기자간담회를 기점으로 2라운드에 접어들어 쟁점면에서나 지역적 이해관계에 있어서나 1라운드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대상지역으로 거론된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첨예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어 행정구역추가개편의 앞길은 매우 험난해 보인다.
내무부 결정을 둘러싼 잡음은 여권 내부에서부터 먼저 불거져나오고 있다.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경남출신 의원들은 내무부의 개편안이 알려지자마자『경남의 도세를 크게 약화시키는 발상』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경남출신 한 의원은 『울산시가 울산군을 가져가면서 직할시가 되고 김해군과 양산군이 부산에 편입된다면 경남에는 마산과 창원만이 남게 된다』며 『이는 현재의 경남재정규모를 3분의 2로 감소시키는 결과』라고 목청을 높였다.
울산시를 직할시로 승격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다. 심지어 일부 인사는 울산이 여권의 모 실세인사와 특수관계에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야당측도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이기택 민주당대표는 이날 『행정구역개편은 공청회와 전문가 연구등을 거쳐 국회에서 충분히 토론돼야 한다』며 내무부의 주도적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야당 일각에서는 이와 함께 2차 행정구역개편은 주민투표법제정등 관련입법절차를 제대로 밟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1차 시·군통합당시 정부·여당은 「시간의 촉박함」을 들어 야당의 주민투표법제정요구를 피했었다. 야당의 정책관계자들은 이를 겨냥, 『2차 통합까지 생각하는 걸 보면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정부·여당의 논리는 허구인 셈』이라며 단단히 벼르는 모습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의 행정구역개편작업은 현지 주민여론조사와 국회에서의 관련입법단계에서부터 만만치않은 벽에 부닥치리라는 견해가 많다. 한 여당의원은 『1차 시·군통합은 정치권이 절대적으로 협조해줘서 쉽게 이뤄졌는데도 내무부가 이를 모르고 지나치게 자신감을 가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여권은 경기도 분할문제로 일부 실세의원 사이에 깊어진 감정의 골을 메우는 데에도 신경을 써야 할 형편이다. 경기도지부장인 이한동총무는 논의과정에서 시종 침묵을 지켰지만 마음까지 평온했을리 만무하다.
반면에 내무부가 대구·광주직할시폐지 및 도통합, 서울시 분구등을 거론하지 않은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일부 직할시폐지를 「내년 자치단체장선거결과를 염두에 둔 조치」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 서울시분구는 국회의원선거구조정과 관련해 서울출신 의원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사항이었다.
결국 정부의 2차 행정구역개편론은 정치적으로 경기도의 분할이라는 큰 쟁점을 자연사시킨 대신 「사실상의 경남재편」이라는 또다른 논쟁의 불씨를 정치권에 던져줬다. 경남이 김영삼대통령의 정치적 토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지역 여론의 향배는 내년 단체장선거와 관련, 여권핵심부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정치권 일부로부터 『정부의 구상은 출항하기도 전에 좌초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지 모른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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