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주-친북세력 분명히 구분해야” 29일 국회법사위에서는 박홍서강대총장의 발언이후 문제의 심각성이 다각도로 조명되고 있는 주사파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주사파의 실상과 정부대책등은 이미 정부와 국회의 다른 상임위에서도 몇차례 걸러진 사안이긴 하지만 수사의 주책임부서인 법무부를 상대로 수사의 난맥상과 보완대책이 집중논의돼 새로운 관심을 모았다.
의원들은 여야 모두 주사파등 좌경세력에 대한 검찰등 공안수사기관의 수사의지와 능력을 질타했고 특히 야당은 김도언검찰총장의 인책사퇴까지 요구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물론 박총장의 발언동기와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소 시각차를 보였다. 그러나 과거 순수한 동기에서 민주화실현에 앞장섰던 사람과 최근 주사파등 친북좌경세력은 엄격히 구분해 옥석을 가려야한다는 점, 그리고 검찰등 공안수사기관의 소극성 탈피가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여당측은 『검찰은 박총장발언이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는 자만적 태도』라며 『주사파문제는 사상문제인 만큼 발로 뛰는 경찰등 일선 수사기관에서 다루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검찰이 깊이 다루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야당의원도 『최고 공안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은 박총장 발언의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이 있다』고 전제, 『검찰은 즉시 조사를 하든가, 아니면 공식견해를 밝히든지 해야함에도 오히려 이에 편승, 파문을 확대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야당의원들은 먼저 검찰총장의 출석문제로 포문을 열었다. 조순형 조홍규의원(민주)은 『주사파논쟁이 지난 25일 박총장의 공개토론회로 매듭지어졌다면 몰라도 매듭되지 않았다면 검찰총장이 마땅히 출석해야 한다』며 『아직도 검찰은 위압적이고 전근대적인 관료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다』고 주장했다. 유수호의원(신민)도 『국가적 현안이 있을 때는 아무리 국회출석의 전례가 없다는 검찰총장이라 하더라도 자진해서 국회에 나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한다』고 가세했다.
이어 야당측은 검찰의 주사파 수사상황을 검찰총장의 인책문제와 엮어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조순형의원은 『박총장의 발언은 검찰이 조기에 조사, 확인해 마무리했더라면 일과성으로 끝날 사안이었으나 검찰이 오히려 박총장 발언에 편승, 파문을 확대시켰다』며 『무책임하고 즉흥적인 검찰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 검찰총장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석화의원은 『당초 박총장을 조사한 사실이 없다고 해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검찰관계자에게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몰아붙였다. 또 유수호의원은 『박총장이 그만큼 경고했으면 다음은 검찰의 몫』이라며 『요즘 청와대 지시가 있어야 수사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도대체 이런 검찰이 어디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여당도 최근 주사파논쟁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태도에 불만을 표시했다. 김영일의원은 『검찰이 정확한 정보를 갖고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야할텐데 그런 역할을 하지못하는 것같다』며 『10년전부터 주사파가 싹을 키워왔다면 그동안 검찰은 무얼했느냐』고 꼬집었다. 김의원은 『지난해 안기부법을 개정한 취지가 반체제사범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하자는 것은 아니었다』며 『안기부나 경찰등이 공안업무의 일선을 담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는 다른 기관보다 더 앞서있다는 책임감을 가져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두희법무장관은 답변에서 『그동안 구속과 사면복권이 반복돼 법이 효과적 통제를 못해온게 사실』이라고 고충을 토로 했으나 듣고 있는 의원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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