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국감… 여야 「가을걷이」 채비/“내년선거 시험대”… 수위조절 부심/민자/제반현안 진통예상… “최선”당위론만/민주/공안통치·남북문제 등 대공세 태세 여야가 가을정국에 대한 본격적인 대비를 서두르고 있다. 9월10일이면 가을 정국의 주전장인 정기국회가 열리고 뒤이어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남북문제가 숨가쁘게 전개되는 와중에서도 WTO가입 비준문제와 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계속되는등 이번 가을정국은 어느때보다 바삐 돌아갈 것이라는게 정가의 지배적인 전망이다.
민자당은 김영삼대통령이 지난주말 당수뇌부에게 정기국회운영등 하반기 국정지침을 지시한것을 유념하며 가을정국 대비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당면한 WTO비준안처리문제부터 험난한 관문이 예상되는데다 흑자기조의 새해예산안과 대대적인 세법개정안, 대기업의 이익과 배치되는 공정거래법개정안과 추곡수매문제등의 제반현안이 모두 상당한 논란과 진통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권후반기의 정치풍향계가 될 내년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공세가 어느 때보다 거셀것으로 예상돼 벌써부터 민자당은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다. 여름내내 조문논쟁과 주사파파문에 휩쓸렸던 야당으로선 무엇보다 먼저 이른바「공안통치」문제를 쟁점화하려고 할것이고 복잡한 당내문제의 정리를 위해서라도 대여공세의 강도를 한층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김대통령도 이같은 분위기를 알기에 ▲WTO비준안처리의 당위성 ▲예산안의 원칙견지 ▲공정거래법개정안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했다.
이와관련,민자당은 9월말부터 실시될 국정감사에서 드러날 야당의 태도를 보아가며 대응과 반격의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나 정부가 재촉중인 WTO 비준안이 여야격돌의 최대이슈가 되리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원내사령탑인 이한동총무는『가장 적절한 시기에 최선의 방법으로 원만히 처리』한다는 당위론만 말할뿐 뚜렷한 복안을 내비치지 못하고 있다. 말그대로「뜨거운 감자」여서 『놓을수도 없고 쥐고 있을수도 없는』 어려운 처지임을 아는 까닭이다.김대통령이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김종필대표와 당3역을 청와대로 불러 특별당부를 한것 자체가 가을정국을 집권후반기의 국정운영의 지렛대로 간주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당은 가을정국에서 최대한의 정치공세를 폄으로써 정국주도력을 강화하고 한걸음 더나아가 내년 지자제선거까지 염두에 두는 정치행보를 보일 태세이다. 민주당이 가을정국의 주요 이슈로 삼고있는것은 크게 다섯가지 이다. 박홍서강대총장의 주사파발언으로 야기된 공안통치문제, WTO가입 국회비준동의, 북한핵 및 김일성사후 남북관계, 예산심의를 비롯한 민생현안, 실질적 지방화시대를 열기 위한 지자제 관계법령정비등이다.
이 중에서 민주당이 가장 역점을 두는 사안은 공안통치문제. 민주당은 박총장의 주사파 발언이 국민불안과 국론분열, 남북관계 경색등 국가적 차원에서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이미지와 입지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고 보고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박총장의 주사파발언 및 공안통치문제를 정기국회에서 어떤 사안보다 우선해 다루겠다고 벼르고있다. 박총장 발언에 대한 국회차원의 조사와 함께 박총장의 발언을 공안통치분위기조성으로 활용한 검찰등에대해 대표연설과 상임위활동등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다.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 역시 공안통치 저지를 위한 법체제 정비 및 반민주악법개폐작업차원에서 민주당의 대공세가 준비되고있다. 김일성사후 남북관계 및 북한핵문제도 뜨거운 이슈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남북문제 조정능력 및 조문론확산 및 주사파파문에 대한 책임문제도 따질 태세이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WTO 비준동의처리를 적극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다른 나라의 비준동향에 관한 자료확보와 함께 농민 및 사회단체등과의 연대도 강구하는등 한바탕 파란을 예고하고있다.【이유식·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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