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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기금 96년부터 예산반영/정부 재원확보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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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기금 96년부터 예산반영/정부 재원확보 착수

입력
1994.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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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북한의 붕괴로 통일이 갑작스럽게 실현될 가능성에 대비, 오는 96회계연도 부터 예산항목에 통일기금을 신설한다는 방침아래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북한과 미국간 핵협상 결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한국형원자로를 지원하게 될 경우 소요 자금을 통일기금의 형태로 충당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검토중인 통일기금의 구체적인 명칭과 조성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재원확보 방안으로는 예산 이외에 채권발행이나 민간출연 및 차관도입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 새로운 예산항목을 신설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기존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확대하는 선에서 북한의 예상치 않은 붕괴에 대비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액을 올해의 4백억원에서 5백50억원으로 37.5% 증액, 기금총액을 2천2백50억원(이자포함)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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