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삼진법」/야구규칙서 본따…흉악범죄3범땐 종신형(국제미니상식)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이　「마지막　카드」로　택한　것이　「스리　스트라이크　아웃법」(THREE　STRIKE　OUT　LAW·삼진법)이다.　이　법은　흉악범죄예방을　위해　3번　범죄를　범하면　종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스트라이크　3개면　아웃되는　야구규칙에서　이름을　따왔다.

　딸을　흉악범에게　희생당한　한　주민의　제안으로　지난　3월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　채택됐으나　반향이　좋아　연방의회도　25일　삼진법을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법은　누범자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한다는　가혹한　내용이어서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강조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법이라는　비난도　거센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