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요헤이(하야양평)자민당총재가 임시당대회에서 「당의 재건과 정권복귀」를 맹세한 것은 지난해 9월이었다. 두가지 공약중 정권복귀는 노선이 전혀 다른 사회당위원장을 총리에 앉히는 것으로 실현됐다. 그러나 당의 재건을 위한 개혁은 거의 진전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당개혁안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파벌의 타파와 최고 고문 제도의 폐지, 당내 의견취합을 위한 상하양원 의원회의 신설등이 골자다.
개혁안이 1년에 걸쳐 마련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별 내용이 없다. 이미 실현된 것도 있고 핵심과제는 보류돼 있기 때문이다.
자민당내 파벌에는 크게 정치자금, 직위의 배분, 선거지원등 3개의 기능이 있다. 그러나 정치자금의 경우 보스들이 돈을 만들기가 곤란해져 소속의원에게 돈을 나눠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문제는 오히려 파벌을 타파한다고 하면서 파벌을 정책그룹이라는 간판으로 바꾸는 것이다. 양두구육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보류된 과제에는 당명변경과 총재선거의 방법등이 있지만 최대문제는 역시 당의 이념과 강령등에 대한 검토가 미뤄진 것이다. 자민당의 현행 정강에는 헌법의 자주적 개정을 제창하고 있지만 당내에는 개헌론자도 있고 반대론자도 있다. 정치개혁요구가 거센 현 시점에서 이러한 애매한 태도는 허용될 수 없다.
향후 당개혁과 관련해 우려되는 것은 야당시절 당내에 증폭됐던 위기감과 개혁의 열기가 정권복귀로 차갑게 식어버렸다는 점이다. 연립여당의 상대인 사회당은 자위대위헌론으로부터 합헌론으로 역사적 전환을 했다. 자민당도 뼈를 깎는 자세로 당이 나아갈 길에 대한 논의를 철저히 해야 한다.【정리=이창민도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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