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때문에 3년거주 못했다면/주택 양도세 면세대상”

◎대법원　원심확정　대법원　특별3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28일　이희종씨가　서대구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직장생활　때문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을　팔았다면　양도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와　가족들이　근무형편상　주소지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문제의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15조　1항　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해당,　양도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희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