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지역안보체」 구축 필요”/“「북핵」 공조유지”… 중국패권주의 경계논도 지난 24일 도쿄에서 개막된 제2회 「한일포럼」참가자들은 26일 일본 시즈오카(정강)현 고덴바(어전장)에 있는 경단련 게스트 하우스에서 셋째날 회의를 열고 「아시아·태평양의 안전보장 협력과 한일양국의 역할」을 주제로 3시간여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국측에서는 배재식서울대교수를 단장으로 정계 재계 학계 언론계의 중진 26명이, 일본측에서는 단장인 오와다 히사시(소화전 항)유엔대사를 비롯, 29명이 참가했다. 다음은 양국 참가자 6명의 토론내용. 발언자를 밝히지 않는다는 포럼의 보도원칙에 따라 이름은 생략했다.【고덴바(일본 시즈오카현)=이창민특파원】
▷한국측◁
△교수=미국이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에서 과거의 핵투명성 문제를 확실히 다짐받지 않은채 경수로 건설을 지원키로 한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핵문제에 관한한 한국과 일본은 공조체제를 갖춰왔다. 북한의 과거 핵문제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는 점을 미국에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한일은 공동시각을 가져야 한다. 아·태지역의 안전보장과 평화를 위해서 한일간 안보대화가 중요하다.양국간 정보를 교류하고 분석과 예측을 공유하는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의원=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핵카드를 이용해 왔지만 이제 그 카드도 신선도가 떨어졌다. 폐쇄 사회를 유지하려는 북한의 안간힘은 개방화·국제화추세 때문에 곧 무력화할 것이다. 따라서 개방을 해 체제붕괴가 이루어지든 폐쇄적인 태도를 견지, 자체 모순과 빈곤으로 무너지든 북한의 붕괴는 필연적이다. 이경우 통일비용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는 당사자인 한국에만 모든 부담을 지울 일이 아니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언론인=과거 냉전시대의 최대 위협이던 러시아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면서 아·태지역의 안전보장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미국의 핵우산의 보호를 받아온 과거 스타일의 안전보장틀을 바꿔 아시아지역 국가간의 다국적 안전보장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 북한체제의 붕괴는 필연적이므로 인접국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을 통해 갑작스런 통일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각국의 안보관계자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마련해 정보를 교환하고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한·미·일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안보망의 구축도 중요하지만 동남아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안보체제를 모색해야 할 때가 왔다.
▷일본측◁
△언론인=21세기의 아·태시대에는 중국의 동향이 주목 받게될 것이다. 냉전이 끝난 탈이데올로기 시대가 계속돼 단기적으로는 아시아지역도 안보상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군사대국이며 핵보유국인 중국의 잠재적 위협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양국이 보여준 긴밀한 협조관계는 아·태지역의 안전보장을 유지하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체제가 갑자기 붕괴할 때를 대비해 한반도의 통일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안전보장과 직결된 문제다. 한반도 주변국들의 구체적인 부담방법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방위전문가=동북아에서의 안전보장문제는 북한의 핵, 한반도 통일이후의 힘의 균형, 중국의 패권주의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양국이 협력을 해야하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한반도통일이 이루어진 뒤에 일어날 상황을 상정해 장기적인 안보의 틀을 짜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국은 경제가 좋아지고 외교적으로도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 북한과 한국, 그리고 일본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려는 패권주의적 경향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난 4월 한국의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 방위청장관과 협의를 가진 것은 한일 방위교류라는 차원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양국간 방위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교수=아·태지역의 안전문제는 김일성 사후의 북한체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있다. 핵투명성의 보장을 위해 주변국들이 힘을 모아야 하는 것도 핵문제 해결없는 안전보장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핵카드를 사용해 경수로지원 약속을 받아냈다. 이를 계기로 핵문제가 순조롭게 풀려나간다면 일본이 한국과 협조를 해가며 북한에 대한 경제·기술지원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일 국교정상화도 가능해질 것이다. 핵문제가 해결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할 때를 상정해 아시아 주변국들이 지역안전 보장책을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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