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중범 무기형」 등 골자【워싱턴 로이터 AFP=연합】 미상원은 25일 3백억달러(24조원)가 소요될 클린턴행정부의 범죄방지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상원은 이날 범죄방지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1표, 반대 38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킨뒤 대통령의 서명을 위해 백악관으로 이송했다.
지난 6년간 논란을 거듭해 온 이 법안은 클린턴행정부의 중요 국내정책과제중 하나로, 경찰 10만명의 증원과 19가지 유형의 공격용 무기사용금지, 연방 사형제도의 확대적용 및 3번 중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무기징역 구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은 상원의 법안통과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 법안의 통과로 미국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법을 탄생시킨 초당적인 협조정신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범죄방지를 위해 함께 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설/하원 한때거부 등 암초 극복/클린턴 공약실천 정치적승리
범죄방지법안의 의회 통과는 한마디로 말해 클린턴의 정치적 승리다. UPI통신은 이를 『죽을뻔한 여행 끝에 의회의 게릴라전을 뚫고 법안이 살아났다』고 표현했다. 이 법안이 의회에 올라간 것은 클린턴정부 출범이전인 6년전으로 총기규제강화에 반대하는 총기업자들의 반대에 부닥쳐 표류를 계속해 왔다.
지난주 하원은 법안을 거부, 클린턴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가 법안이행을 위한 예산을 30억달러 더 줄인다는 조건으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클린턴대통령은 2년전 출마당시 이 법안 통과를 공약한 바 있어 그의 신뢰도는 높아졌다. 이제 한숨 돌린 클린턴의 국내의 최대숙제는 의료보험제도 개혁. 외교에 관한한 지그재그 정책이란 평을 듣고 있는 클린턴대통령이 여기서도 성공한다면 적어도 내정에 관한 한 자신의 공약을 지키게 된다.
의회의 진절머리나는 말싸움과 공화당의 느림보 전술에 고개를 젓던 클린턴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되자 민주 공화 양당의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오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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