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조치」 과연 뭘까/딱떨어지는 내용없어 일부서 해석 분분/「특별」엔 북 거부 완강… 「이름」만 바뀔수도 정부가 지난 25일의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핵의 과거규명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특별사찰을 포함한 「실질적 조치」와 관련, 그 의미와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질조치를 편의상 분류하자면 특별사찰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특별사찰 이외의 북핵 과거규명방법만을 지칭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정부가 의도한 실질적 조치는 일단 광의의 개념인 것으로 설명되며 이는 북한의 핵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안전협정에 근거해 북한측에 요구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들로는 이제까지 여러가지 방법이 거론돼 왔다. 정부로서는 IAEA가 북한과의 협상을 벌인 뒤 북측의 수용을 전제로 선택할 실질적 조치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음은 물론이다. IAEA가 북한에 대해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핵투명성 확보를 위해 핵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 및 장소에의 접근 허용」이다. 따라서 특별사찰을 포함한 실질적 조치는 이러한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인 것이다.
이중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이 특별사찰임은 물론이다. 특별사찰은 핵안전협정상의 임시 및 일반사찰, 즉 통상사찰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핵할동을 하고 있는 나라가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는 객관적인 의혹이 있을 때 IAEA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핵문제가 IAEA의 특별사찰요구를 북한이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의 탈퇴를 위협함으로써 시작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별사찰 이외의 실질적 조치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북한의 성실한 자진신고를 전제로 IAEA가 이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IAEA가 북한에 대해 미신고시설에 대해 특별사찰을 요구했던 것도 따지고 보면 북한이 당초 신고했던 핵활동자료가 객관적인 검증결과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지금이라도 녕변 5㎿원자로의 가동이력 및 플루토늄추출량등에 관해 솔직한 자료를 제출하고 IAEA가 기술적으로 이를 검증하는데 동의한다면 북한핵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로서는 북한이 성실한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검증방법을 놓고도 특별사찰 논란에 버금가는 지리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북한이 군사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미신고시설이 핵관련시설임을 인정하고 이를 IAEA에 추가신고, 이 시설에 대한 임시 및 일반사찰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핵안전협정상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이 북한의 신고를 전제로 임시 및 통상사찰로 명칭이 바뀐다 뿐이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방법과 북한의 성실한 자진신고 및 검증방법은 그 효과면에서 특별사찰을 대체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또 북·IAEA간 협상으로 특별사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IAEA가 미신고시설에 접근, 현장조사를 함으로써 사실상의 사찰을 실시하는 방법도 특별사찰에 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밖에 현재 수조 속에 보관돼 있는 8천10개의 사용 후 핵연료봉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다. IAEA는 핵연료봉에 대한 분석으로 북한핵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선언했지만 다른 실질적 조치들과 병행해 실시할 경우 보조적인 판단근거는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미신고시설 주변의 토양 및 생물을 채취해 방사능오염 여부를 측정하는 환경영향평가 형식을 원용, 일종의 확장사찰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 역시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결국 특별사찰 또는 특별사찰에 준하는 실질적 조치와 여타 보조적 조치들중 IAEA가 어떠한 방법을 조합, 선택할지는 북미간 후속회담및 북·IAEA간 협상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 것이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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