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2일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강화를 위해 새해예산을 흑자기조로 편성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반대키로 의견을 모아 향후 당정협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자당은 이날 올림픽파크텔에서 당예결위 세미나를 열고 통일등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비, 세입기반을 대폭 확충한다는 정부입장을 지지했으나 일반회계 세입의 1∼2%선인 5천억∼1조원을 남겨 국가채무상환등에 충당한다는 방침에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민자당은 특히 흑자예산을 편성할 경우 추곡수매협상에서 제기될 야권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없고 시급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요구와도 상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상득제2정조실장은 『흑자예산 편성여부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사이긴하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등 시급한 재정수요를 제쳐두고 세수를 수십년동안 누적된 국가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민자당은 오는 27일 이세기정책위의장과 정재석경제부총리가 참석하는 예산당정회의를 열어 정부측 예산조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할 방침이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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