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 신축불구 경수로 전제정부/한·미 이간 등 노려 “불가”천명북측 정부는 북한이 과거의 핵투명성을 입증키 위해 특별사찰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그 수용시기에 대해서는 최근 상당히 신축적이고 현실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북한은 경수로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요구되고 있는 특별사찰은 「절대수용불가」라는 주장을 되풀이, 앞으로 재개될 북미회담등에서 이 문제에 관한 논란이 첨예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북한이 핵문제해결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특별사찰 수용전이라도 북미간 연락사무소의 교환설치에 반대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북미관계정상화의 단계 및 속도에 대한 정부정책의 기본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내에서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접근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하기 위해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연락사무소교환설치 및 특별사찰실시의 시기는 현실성있게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당국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는 대북경수로지원에 있어서는 북한의 특별사찰수용 및 과거투명성확보가 전제조건임을 거듭 천명, 특별사찰 수용의 시기를 조정하는데에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이 20일 외교부대변인의 북한관영 중앙통신과의 회견을 통해 경수로지원의 전제조건인 특별사찰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것은 이러한 정부의 마지노선에 대한 정면공격의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은 또 한국을 포함한 서방국의 요구가 마치 지난번 제네바에서의 북미합의를 뒤집는 것인양 주장, 한미간 공조체제에 흠집을 내려는 저의까지 드러내 보이고 있다.
한미양국은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로 가는 과정에서 특별사찰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치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시기 및 방법에 있어서는 다소 불투명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별사찰문제는 북한의 체제유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안겨줄 수도 있는 만큼 협상의 계속을 위해서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 제기돼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특별사찰을 수용할만한 여건이 조성되려면 대북경수로지원은 물론 북미간 관계정상화 일정이 어느 정도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이러한 주장의 배경이다.
정부가 앞으로 잇달아 열릴 북미간 전문가회의 및 3단계고위급회담에서 북한핵의혹 규명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이 제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짚고 나선 것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북한핵의혹의 규명을 위해서는 특별사찰이 유일하게 남은 방법으로 보고 있다. 결국 향후 북미회담에서 특별사찰실시의 구체적 일정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이다. 정부는 또 과거 핵의혹 규명과 관련, 북미간에 신뢰가 조성되면 이 문제가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는 북한의 애매한 주장을 원천봉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만약 특별사찰이외에 북측이 생각하는 핵의혹 해소방안이 있다면 이를 명백히 제시, 국제사회의 검증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미측에 전달할 방침이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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