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자제 본격개막 맞춰/33개 통합시등도 대상/정부,관계법 정기국회 제출방침 정부는 21일 내년 자치단체장선거를 계기로 본격화되는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춰 일부 시·도 및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한단계씩 상향조정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내년 6월부터 시작되는 민선 자치단체장시대에 대비,자치단체별로 일정한 기준이 없는 부단체장의 직급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부단체장의 지방행정업무 통할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제외한 14개 시·도의 부시장 및 부지사의 경우 현행 1급(6명)∼2급(8명)에서 모두 1급으로 일원화된다.
또 현재 3급(부이사관)∼4급(서기관)이 맡고 있는 기초단체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시·군통합에 따른 33개 통합시의 경우 종전보다 직급이 한단계 격상되며 나머지 부단체장도 인구가 30만명 또는 50만명이상으로 늘어난 곳등은 직급이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당초 서울시 부시장의 직급을 현행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는등 일률적으로 모든 부단체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일부 부처 및 당정간 이견으로 이처럼 부분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을 마련,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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