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지자제 눈앞… 전국도심 부문별 실태/1인당 총생산/인천서울대전부산순/수도권 인구급증·주택부족 문제/저소득층은 광주·대전 비중높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재원확보에 고심하고 있는 도시들이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민들의 욕구에 걸맞게 교통·주택·환경등 각종 행정을 펴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부산 대구등 각 도시마다 차량은 폭증하고 있으나 도로·교통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농산물시장 개방여파로 농촌의 인구는 도시로 몰려들고 있으나 주택은 그만큼 늘리지 못해 주택정책이 원점만 맴돌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서울시가 각 도시들의 92·93년 통계를 분석해 펴낸 「도시비교통계」는 많은 문제를 던져준다.
대구와 광주 목포 제주등 도시들은 재정자립도가 70%에도 미치지 못해 공기업창출등으로 자체적인 재원확보에 노력해야만 행정목표에 걸맞는 각종 사업을 제대로 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부산 인구감소
▷인구◁ 인구 과포화의 상징인 서울은 93년말 현재 1천92만명으로 사상처음 전년보다 0.4%가 감소했다. 부산도 3백86만명으로 전년보다 0.48%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다른 대도시들은 1.2∼4.8%의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전은 4.8%, 인천은 3.6%의 연평균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성남 고양 일산 안양등 수도권도시들은 신도시건설과 함께 인구가 10%내외의 폭등세를 나타내 인구증가와 관련한 각종 정책입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예산◁ 도시별 92년도예산은 서울시가 9조2천3백억원, 부산이 2조8천6백억원이고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은 1조2천억∼1조5천억원이었다. 이에비해 춘천 청주 전주등 중소도시들의 예산은 1천억∼5천억원대로 도시규모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대도시와 비교해 너무 현격한 격차가 벌어진다.
지자제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같은 예산을 얼마나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각 도시들의 예산 중 자체조달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서울 인천 대전등 일부도시들만 90% 이상을 보이고 있을 뿐 대구 광주 춘천 청주 목포등 대부분 도시는 50∼80%선에 머물고 있어 각 도시들이 재원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92년도 6천7백95억7천9백만원의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인지방세·세외수입은 4천2백36억8천7백만원인 반면 지방교부세와 정부보조금이 2천1백44억8천7백만원(31.6%)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6대도시중 가장높아 지방교부세·보조금 비율이 15.3%인 서울시와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공단규모따라 큰편차
▷생산성◁ 각 도시들의 92년도 총생산규모는 서울이 61조원, 부산이 16조8천억원, 인천이 11조9천억원, 대구 9조3천억원, 대전 5조6천억원, 광주 5조3천억원등이다.
이를 각 도시인구로 나눈 1인당 총생산액은 서울이 5백95만4천원, 부산 4백59만4천원, 인천 6백30만5천원, 대구 4백30만9천원, 대전 5백31만원, 광주 4백64만3천원등으로 6대도시중 인천시민들의 평균생산액이 가장 높았고 대구 시민들의 생산액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총생산액과 1인당생산액은 대체로 각 도시들의 공업단지 규모와 일치해 광주와 대구의 경우 무공해 첨단공업단지 활성화등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3대도시 주택률저조
▷주택◁ 6대도시 중 서울과 부산 대구의 주택보급률은 64∼66%, 인천 광주 대전은 74∼77%를 보이고 있어 서울 부산 대구등 3대도시의 주택공급확대가 여전히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 가운데는 전주 창원 천안 제주 성남 의정부 수원등이 60%대로 주택보급률이 낮았다.
특히 수도권 도시인 의왕은 48.8%, 성남은 55.4%, 부천은 56.5%로 아주 저조해 신도시구도와 맞춰 상당량의 주택건설이 요구되고 있다.
▷복지·의료◁
6대도시 가운데 저소득층은 광주와 대전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건사회부가 93년도에 배정한 생활보호대상자는 서울 12만2천8백85명, 부산 6만8천1백85명, 대구 5만4천2백32명, 인천 2만5천1백18명, 광주 4만8천5백50명, 대전 4만1천1백53명등이다. 광주와 대전이 저소득층 생업대책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사 1인당 인구수는 인천이 1천3백95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9백33명, 대전 8백47명, 대구 7백92명, 광주 6백98명, 서울 6백56명으로 서울이 가장 적어 인구에 걸맞은 의료인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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