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차개방 내정간섭적 압력/특정기구 설치·관용차로 구입 등 요구

◎상공부,뒤늦게　밝혀　미국이　최근　우리　정부에　자동차시장개방과　관련한　특정기구　설치를　주문하는등　내정간섭차원의　무리한　요구를　해온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상공자원부에　의하면　미국은　지난달　27일　우리　정부에　보내온　미키　캔터미무역대표부(USTR)대표의　서한에서　▲수입차에　대한　관세　추가인하　▲배기량기준에　따른　세제개편등과　함께　상공부에　▲소비자　이익상담실　▲자동차에　관한　관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미국은　또　이　서한에서　정부　또는　준정부기관이　미국자동차를　구입하고,　외제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사항을　정부당국　또는　정부인사가　신문　방송　정기간행물등에　주기적으로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의　이같은　요구는　관례를　벗어난　명백한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정부당국자들　사이에서도　강한　거부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상공부는　캔터대표의　서한을　접수했을　당시　『미국은　이　서한에서　「자동차시장　접근　개선안」에　대한　한국정부의　포괄적　대응에　환영을　표시한후　관세　추가인하등을　요구했다』고만　발표했을뿐　이같은　내정간섭차원의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었다.【김병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