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초과분·비경작지 매각의무 불이행/구체 제재방안 검토/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는　17일　소유상한보다　많이　갖고　있는　농지나　상속　또는　이농으로　발생한　비경작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제재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농지법안에　추가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농지초과소유자가　농지초과분에　대해　매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1∼2년　가량)의　이행기간을　두어　처분명령을　내리고　이　기간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제제방안으로　초과소유분을　정부가　강제매수하거나　당초소유자에게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는　방안등을　검토중이다.

　농림수산부는　당초　농지법안에　매각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상한선을　초과하면　농어촌진흥공사가　협의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만　두었으나　농지소유자가　이를　응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수단을　규정하지　않았다.【박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