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은 한반도 아닌 범세계문제/국민 동의있어야 지원… 남북직접협의 필요 이홍구통일부총리는 17일 『북한에 경수로원전을 건설하도록 지원하는데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등 관련당사국들이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핵문제해결은 한반도의 평화유지라는 지역적 차원 뿐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가 유지되는등 미국의 국가이익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은 점에서 미국이 북한 경수로 지원을 경제적으로도 분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이어 『일본도 지역평화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왔다』면서 『북한 경수로건설 지원에 참가하는 것은 이같은 입장을 실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부총리는 이와 함께 『경수로 지원은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완벽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아직은 국회동의등의 절차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남북대화의 재개문제와 관련, 『경수로 지원문제가 구체적인 단계에 들어가면 미·북한간 뿐 아니라 남북한간에 직접적인 협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 단계에서 북한에 대해 여러가지 공세적 주문을 하는 것은 북측 입장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조금 더 두고 본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유승우기자】
◎미일과 곧 실무협의
정부는 북한이 북미 3단계고위급회담이 재개되는 9월23일까지 경수로 전환지원의 구체적 방안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한·미·일간 분담원칙 확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곧 실무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북경수로 지원/국회동의 거쳐야”/민주 이 대표
이기택민주당대표는 17일 대북 경수로지원문제와 관련,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경수로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경수로 지원에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만큼 반드시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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