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동포 정착금/현3분의 1로/보사부 개정안마련

　보사부는　17일　귀순　북한동포의　정착금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귀순북한동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곧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시베리아벌목공등　북한동포들의　귀순이　잇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혼자　귀순한　사람에게는　월　최저임금액(현재　24만5천2백10원)의　60배를　정착금으로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20배만　지급토록　했다.　이에　따라　동거가족이　없는　귀순자의　정착금은　시행령개정　전에는　1천4백71만2천6백원이었지만　개정후에는　4백90만4천2백원으로　줄게　된다.

　또　동거가족이　2인이하인　경우에는　월　최저임금액의　80배에서　30배로,　동거가족이　3인이상이면　1백배에서　40배로　정착금　액수를　대폭　줄인다.

　그러나　본인　및　가족구성원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등을　고려해　기본정착금　외에　월　최저임금액의　60배한도내에서　가산정착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15평이하의　주택　임대에　필요한　보증금을　전액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일부만　지원하거나　임대에　필요한　은행융자를　알선해주기로　했다.【강진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