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과거」 포함… 양국이견설 일축/“말보다 실천 주시” 북 술수 경계 김영삼대통령과 클린턴미대통령은 17일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영변의 2개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분명히 받아들여야만 북한에 대한 경수로지원이 가능하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는 지난번 제네바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된 경수로 지원과 대체에너지 공급및 연락사무소 설치등이 모두 북한의 현재및 미래의 핵활동 동결뿐 아니라 과거 핵활동의 투명성 보장까지 전제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물론 미국은 제네바회담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복귀와 핵안전조치협정 준수를 밝힌 것이 특별사찰을 수용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북한의 강석주대표는 『회담에서 특별사찰에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정부내에서도 북한 핵과거의 투명성 보장부분에 대해 다소 미심쩍어 하는 분위기가 있었던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날 한미 정상간 통화는 양국사이에 이 문제에 대해 결코 이견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특별사찰 수용이 문제해결의 전제라고 쐐기를 박은 것이다.
또 양국정상이 앞으로도 한미간에 추호의 틈새도 없이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말보다 실천」을 주시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을 배제한채 미국하고만 얘기하겠다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환상임을 강조하는 메시지의 성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정상이 이날 통화에서도 의견을 같이 한 것처럼 북미회담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의 기본골격은 마련됐지만 앞으로도 난제는 많이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오는 9월 23일부터 열리는 북미 3단계 2차회담에서는 1차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에 대한 양측의 구체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대한 협상이 벌어지고 이것은 복잡한 시나리오가 될 수밖에 없다. 당장 특별사찰과 경수로지원은 각각 어느 단계를 시작 시점으로 하느냐에서부터 그 선후문제가 쟁점이 될 소지가 많다는게 우리 정부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북한이 북미회담에서 특별사찰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미국의 지원조치만 받아내고 특별사찰은 받지 않겠다는 터무니없는 속셈이라기 보다는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인 것으로 한미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북한은 이미 제네바회담때 『일정시한내에 경수로 지원문제가 완결되지 않으면 영변의 5원자로를 재가동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는 워싱턴포스트 보도내용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정부관계자들은 북한이 경수로지원등 미국의 약속조치 이행이 분명히 담보되기 전에는 특별사찰에 응하지 않으려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입장에서는 경수로 지원이 시작된 후에 북한이 특별사찰 수용을 또 다른 카드로 삼을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같다. 결국 특별사찰과 경수로지원이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지느냐를 타협하는게 북미회담의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정상은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과거에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고 특히 김대통령은 한미간의 이간을 획책하는 북한의 술책을 용인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린턴대통령이 『미국의 대북협상은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다』고 강조한 것도 북한이 모든 약속을 성실히 지켜 나갈 것으로 무조건 믿지 않으며 의도를 분석하고 따질 것은 따지며 협상하겠다는 말로 풀이된다. 또한 양국 정상이 북한의 김정일체제와 관련, 현재의 북한 상황이 불안정하며 예측불가능한 상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 역시 한미양국이 북미 3단계 회담결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에 신중한 접근을 해나갈 것임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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