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학자14명 토초세폐지 건의

　국내　조세학자들은　16일　토지초과이득세　폐지에　대한　건의문을　청와대　재무부등　관계당국에　보냈다.　곽태원(서강대)　최광(외국어대)교수등　조세전문학자　14명은　이날　「토초세　폐지　건의」에서　『토초세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면서도　장기적　지가안정에는　별　효과가　없을뿐　아니라　조세부담측면에서　공평하지　못하며　토지의　비효율적　이용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면서　『토초세는　폐지하고　이미　거둔　세금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토초세를　폐지하는　대신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과표현실화를　통해　종합토지세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는　감면폭을　축소하고　세원관리를　강화하되　세율을　낮추는　쪽으로　토지세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