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에 「남북·북미연계」도 강조키로/“경수로 한국형채택 한·미 양해”/한외무 정부는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 결과와 관련, 앞으로 북미회담도 남북관계를 떠나 별도로 진행돼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미국측에 강조해 나가되 북한이 특별사찰을 분명히 수용해 과거 핵활동의 투명성 규명이 시작될 때까지 먼저 남북대화 제의를 서두르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관련기사 4·5·6면>
정부는 또 남북경협 재개 역시 같은 원칙아래 북한 핵문제의 투명성 규명을 위한 절차가 보장될 때까지 지금까지의 연계방침을 풀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북한이 아직 남북대화에 응할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는데다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과거 핵활동의 투명성이 규명돼야 한다는 「선핵문제 해결원칙」이 지켜지는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은 북한이 북미 3단계 1차회담에서 특별사찰과 한반도 비핵화선언 이행을 수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문제는 오는 9월 23일 재개되는 2차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따라서 북한이 그때까지는 남북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우리가 남북상호사찰 논의를 위한 핵통제공동위재개 제의등 남북대화를 제의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또 다른 당국자도 『북한은 우리가 제의한 남북적십자회담도 거부하는등 내부사정상 남북대화에 응할 자세가 돼 있지 않다고 본다』며 『그러나 경수로건설 지원문제의 열쇠는 우리가 쥐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어차피 남북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어 우리가 먼저 대화를 제의해 북한에 카드를 쥐어 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남북경협재개문제와 관련, 『김영삼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민족발전 공동계획」의 첫사업으로 제시한 경수로지원도 북한의 핵투명성 보장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른 경협도 이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며 『따라서 북미 2차회담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이 확실해질 때까지 핵문제와 경협의 연계방침은 풀기 어렵다는게 정부입장』이라고 말했다.<최규식기자>
한승주외무장관은 16일 북구3국 순방 첫 기착지인 노르웨이에서 대북 경수로 지원문제와 관련, 『북한과 미국간에 이루어진 합의성격으로 보아 현실적으로 한국형 이외의 대안이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외무부가 이날 밝혔다.
한장관은 『북한도 경수로의 모델 결정은 미국에 맡겼으며 한미간에도 한국형을 채택키로 이미 양해한 상태』라고 전제, 『경수로 지원이나 한반도비핵화 선언의 이행, 대체에너지 제공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남북대화의 재개가 불가피하다』고 말해 향후 일정시점에서 남북대화가 재개될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관련기사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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