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외교 짐덜어 대외정책 “탄력”/주변4강과 관계재정립 긴요 북한핵문제는 그 출발부터가 도전과 시련, 그리고 전체적인 국력의 손실을 강요해온 문제였다. 민족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남북관계의 본질적 측면이 뒷전으로 밀려난데다 외교역량이 핵문제 해결에 과도히 집중된 탓에 간혹 정책의 일관성과 총체성이 손상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북한핵문제가 이번 북미 3단계회담의 결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다양성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할 정부의 대북 및 대외정책에 숨통을 틔워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물론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적인 기회로 활용, 남북관계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한편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통일외교」 「경제외교」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정부의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이번 북미회담과정에서도 어느정도 그 실체가 드러난 북한의 제한된 범위내에서의 개방정책에 어떻게 대응할 지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관련, 김일성사후 북한체제가 내비치고 있는 실리적 차원의 개방정책이 얼마만큼 일관성을 유지하느냐가 향후 남북관계진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핵카드」를 활용, 대미 또는 대서방 접근에 강한 관심을 보이면서도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냉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의욕적인 대북정책의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북한은 미국과 핵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남한의 개입에 극도의 거부감을 표출해왔고 북미회담이 어느정도 성과를 보인 현시점에서도 이러한 태도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미국의 기준으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판단되는 때가 온다고 하더라도 남북관계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와관련,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핵문제의 해결이 직접적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주도적이고 전향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면서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을 정부가 기회이자 도전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북한핵문제가 던져주고 있는 기회와 도전은 대북정책뿐만아니라 정부의 전반적인 대외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번 북미회담에서 핵카드의 최종 목표가 북미수교와 체제유지에 있음을 확연히 드러냈다. 또 미국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에 걸려있는 미국의 이익을 지키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에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서두르고 있다. 발단은 핵문제의 해결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그 종착역은 핵문제해결의 구도를 뛰어넘어 항구적인 지역체제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수있다. 이러한 지역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물론 안정과 평화, 질서를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지역체제의 구조 및 고착이 한반도통일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속단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가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추진하면서 대북정책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 한반도 주변 4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으로서는 이들 한반도주변국들과 기존의 우호협력관계를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는 기본적인 목표이외에도 통일외교차원에서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해야하는 부담도 있는 것이다. 이번 북미회담의 결과에도 불구, 핵에 대한 북한의 의도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마당에 섣불리 정부 대외정책기조의 기본적인 틀을 바꾼다는 것은 시기상조일지 모른다. 그러나 북한핵문제의 해결을 뛰어넘는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통일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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