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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부쩍 늘었다/작년 7천여명… 73% 증가/사정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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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부쩍 늘었다/작년 7천여명… 73% 증가/사정여파

입력
1994.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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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업무태만관련이 최다 문민정부출범후 사정활동의 여파로 징계공무원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특히 직무유기및 업무태만과 관련한 징계가 급증, 새정부출범후 「복지불동」으로 표현되는 공무원사회의 무사안일풍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무처가 이날 발간한 「94년 총무처연보」에 의하면 지난해 1년동안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등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수는 총7천1백16명으로 92년의 4천92명에 비해 73.9%가 늘어났다.

 징계사유별로는 직무유기 및 태만이 2천7백3명으로 전체의 38%를 차지, 92년의 1천3백54명보다 무려 99.6%가 증가했다. 또 뇌물수수는 9백19명으로 92년의 6백46명에 비해 42%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징계건수의 증가에 따라 징계처분에 불복한 소청사건의 처리건수도 늘어 92년의 4백8건보다 62.5% 늘어난 6백63건을 기록했고 심사결과 구제율 역시 54.9%로 92년의 29.2%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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