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 응할 용의” 원칙론/“핵해결이 전제조건” 강조/교섭팀선 구체준비 착수 제네바 북미고위급회담에서 장차 연락사무소설치가 합의됨으로써 그간 중단됐던 일본과 북한과의 국교정상화교섭에 주변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일본 외무부관계자는 『일본은 언제 어디서나 북한이 교섭제의를 해오면 응할 용의가 있다』는 원칙론만 되풀이할 뿐 협상재개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다.
북한과 일본과의 국교정상화교섭은 91년 1월에 시작, 92년 11월 제8차회의를 끝으로 중단된 상태. 교섭중단의 원인은 일본이 KAL기 폭파사건의 주범인 김현희를 교육시킨 「이은혜문제」를 거론하자 북한은 이에 불만을 품고 일방적으로 협상중지를 선언했기 때문.
양측의 협상에서 일본은 주로 북한의 핵개발의혹에 중점을 두고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수용할 것을 주장한 반면 북한은 일본과의 국교정상화와 핵사찰은 별개의 문제라는 인식을 보여왔다.
일본은 이번 제네바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핵의혹불식을 위한 일보진전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북한이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길 것인가의 여부에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원자로의 경수로형전환을 위해 한일양국에 경제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일본정부관계자는 북한의 과거 핵의혹불식과 국교교섭재개가 경제원조의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이 응한다면 언제든지 대화를 갖고 직접 담판을 벌이겠다는 자세이며 이를위해 지난해말부터 북경과 뉴욕의 유엔대표부를 통해 북한측의 의사를 타진했지만 북한측이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북한이 최근 미국과의 제네바협상에서 핵의혹을 해소키위해 성의를 보인이상 북일수교협상재개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판단, 엔도 테쓰야(원등철야)일·조수교담당대사(대표)와 아주국심의관(부대표)등 대북교섭담당팀이 북한과의 교섭재개준비를 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과의 협상분위기조성을 위해 「이은혜문제」는 국교정상화협의와는 분리시켜 「별도로 협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외무부의 고위관계자는 북한과의 수교협상시기와 절차문제등에 대해 『전적으로 북한의 판단에 달렸다』면서도 『북미간의 전문가 협의가 어느정도 매듭되면 그 다음은 일본과 북한간의 대화차례가 될것』이라고 전망했다.【도쿄=이재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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