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불공정” 계속주장… 회의론 상당/사찰명칭 등 바꿔 명분제공 가능성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 결과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5일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데이비드 키드 IAEA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잔류와 핵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약속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은 조치가 IAEA사찰활동에 대한 북한의 제재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믿고 있으며 사찰제재가 해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키드대변인은 이와 함께 오는 9월 23일 제네바에서 개최될 북미 전문가회의의 결과를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회담합의사항중 IAEA와 직접 관련있는 부분은 재처리금지약속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 봉인 및 IAEA의 감시 핵확산금지조약(NPT)잔류및 이에 따른 핵안전조치협정이행 등이다.
이중 가장 핵심적 부분은 북한의 핵안전조치이행약속이다. 북한은 지난해 2월 IAEA가 특별사찰을 요구한 이래 사실상 임시및 일반사찰등 모든 핵안전조치를 거부해 왔다.
그러나 이번 북미회담에서는 안전조치를 이행한다는 원칙만이 표명됐을뿐 시기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또한 강석주 수석대표는 폐막기자회견에서 여전히 IAEA의 불공정성을 지적,『우리는 특별사찰을 인정해본 적도 없고 현재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밝혀 북한이 안전조치이행을 약속하고도 특별사찰에 대해서는 계속 거부할 것임을 시사했다.
따라서 IAEA로서는 9월23일 2차회담에서 안전조치의 이행방식과 시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의될 것인가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지난해의 2단계회담때처럼 『북한은 IAEA와 가까운 시일내에 사찰을 받기 위한 협상을 갖는다』라고 합의되면 양측간의 협상이 10월초면 평양과 빈에서 시작될 것이다.
IAEA 주변에서는 북한이 과연 특별사찰을 받을 것인가에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찮다. 왜냐하면 북한은 결국 2단계회담에서의 합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당시와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만큼 기대 또한 크다. 미국은 과거의 핵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사찰과 경수로지원을 사실상 연계하고 있다. 북한은 이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사찰거부의 근거로 일관되게 주장해온 IAEA의 불공정성시비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에 어떠한 명분을 제공하거나 사찰의 명칭등에 융통성을 주어야 할지도 모른다. 북한이 IAEA의 불공정성을 더이상 주장하지 않게되면 IAEA에 재가입할 것이다.
그러나 특별사찰이 관철된다해도 북한이 이미 폐연료봉을 추후계측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임의인출, 보관함으로써 과거의 핵의혹이 완벽하게 규명될 수 있을 것인가도 논란의 소지로 남아있다. IAEA는 북한의 과거핵의혹 규명이 완전 불가능해졌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이 이미 회담에서 안전조치의 연속성을 보장함에 따라 영변핵단지에 남아있는 사찰원 2명은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북한의 방사화학실험실폐쇄를 감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IAEA는 3단계 2차회담직전에 열리는 이사회와 총회에서 북한핵문제를 다시 본격거론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NPT당사국으로 남아있는 북한에 대해 전면적인 안전조치이행을 재촉구할 것으로 보인다.【파리=한기봉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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