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담배 못판다/보사부 입법예고

◎내년 7월부터…　어길땐　과태료/자판기　판매도　97년부터　금지　97년부터　담배　자판기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내년　7월부터는　19세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사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담배제조　및　수입업자는　현재　담뱃갑　옆면에　표시한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을　앞·뒷면에　표시,　흡연의　유해성을　강조토록　했다.　또　주류　제조　및　수입업자도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친다」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담배와　술의　제조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이　규정을　어기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법안은　또　담배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내는　공익사업비중　일정액과　의료보험조합의　예방보건사업비중　일부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과　국민영양관리사업등에　사용토록　했다.

　법안은　이밖에　건강한　가정생활　보호육성을　위해　결혼전에　배우자끼리　건강확인서　교환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　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강진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