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용카드」의심… 심한 불쾌감 표명/민주선 공감불구 「사대」로 비칠까 “입조심” 정부와 여당은 12일 지난 2월에 이어 또 다시 미국정부가 국가보안법개폐에 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자 미국정부에 대한 불쾌감과 비난을 표시하면서 공식적으로 미국측에 유감을 표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가보안법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 야당은 미국측의 발언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날 미국측에 공식적으로 항의와 유감의 뜻을 표명,정면대응에 나섬으로써 차제에 이 문제에 관한 한미간 논란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영삼대통령도 미국무부의 언급내용을 보고 받고 매우 불쾌감을 표시하면서『미국에 할 말은 하라』는 쪽으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승주외무장관이 이날 레이니 주한미대사를 불러 유감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한승수 주미대사도 윈스턴 로드 미국무부동아태차관보를 만나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이처럼 신속하고 확실하게 정면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은 미국이 국가보안법을 재차 거론한 시점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핵문제를 둘러싸고 남북간의 이해관계가 격돌할 수밖에 없고 북미회담이 진행중인데다 정부가 북한내 인권상황을 포괄적으로 거론하면서 납북자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때에 미국쪽에서 터져나온 「국가보안법 운운」발언은 어떤 저의까지 엿보이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이 북미회담에서 북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한국카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또 정부 일각에서는 뉴욕타임스지의 사설에 이어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무부가 국가보안법개폐의 필요성을 들고나온 것으로 보아 이번 파문이 미정부와 언론의 합작품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자당은 이날 박범진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미국정부에 대해 전례없이 강도높은 비난과 함께 미국측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자당의 반박논리는 첫째로 국가보안법의 존폐문제는 주권국가인 우리나라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며 결코 미국이 간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이 우리의 우방인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보안법폐지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라는 주장이다. 가뜩이나 통상마찰과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이견등이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이같은 발언은 양국의 우호관계를 손상시킬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과거 권위주의정권시절에는 국가보안법이 반정부세력을 탄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등 악용된 사례가 있었으나 지난해 문민정부가 들어선뒤부터는 그런 예는 없다는 것이다. 문민정부들어서도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사례가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해왔을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가보안법철폐가 변함없는 당론인만큼 기본적으로는 미국정부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이를 고리로 한 대여공세가 자칫 『민주당이 미국에 편승, 사대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공식논평이나 성명발표를 자제하고 있다.
또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공방이 계속될 경우 민주당이 이기택대표의 기자간담회를 기점으로 본격적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는 「신공안정국」중단과 보안법철폐요구등의 「순수성」이 그만큼 흐려질 것이라는 판단도 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우리가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은 맹방의 충고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 차원의 문제제기는 계속하기로 했다.【고태성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