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부정방지/민주서 법제정 추진

　민주당은　10일　국가예산의　유용이나　낭비등　예산　부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예산부정방지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김병오)가　마련중인　이　법안은　국가기관에　고의로　거짓이나　허위로　예산손해를　끼친　자에　대해　3년　이내의　징역에　처하거나　국가기관이　입은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예산부정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국가기관이　입은　손해액의　10∼25%를　보상토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주중　이　법안취지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뒤　이달　말에　학계와　정부관계자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처　법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