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한도 축소」 큰 반발/전경련 등/“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문제”

◎민자당방문　재고요청　재계가　30대재벌그룹의　출자한도를　대폭　축소하려는　정부방침에　반발하며　민자당이　출자한도를　상향조정해줄　것을　요청해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관련기사　9면>

　조규하전경련상근부회장과　심현영현대그룹사장등　대기업대표　9명은　9일　민자당을　방문,　이상득정책조정실장과　만나　『30대그룹　대주주　1인　평균지분율이　4.2%인　상황에서　출자규제　강화는　투자활동　및　자금운용　제약뿐　아니라　자본자유화　가속으로　외국기업과　적대기업으로부터의　경영권　침탈등의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30대그룹의　평균출자비율인　26.8%를　근거로　개별　출자한도를　현행　40%에서　25%로　축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이　경우　실제　출자지분이　40%를　넘는　52개　기업은　무려　15%의　지분을　해소해야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실장은　『전경련등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서는　출자규제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지나치게　급격히　출자한도를　낮추는데　따른　문제점을　당정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