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 대량유입부담 대책 골머리 아이티에 이어 쿠바가 난민문제로 위기를 맞고 있다. 8월들어 미국으로 쿠바인들의 집단탈출움직임은 가뜩이나 관계가 나쁜 미국의 신경을 건드리면서 북한과 함께 지구상의 마지막 스탈린식 공산국가인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정권을 단번에 붕괴시킬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등장하고 있다.
주민들의 불만은 선박해상납치사건으로 잇따라 표출되더니 지난 5일에는 수도 아바나에서 반정부소요사태로 비화됐다. 소규모였지만 카스트로가 정권을 장악한지 35년만에 처음으로 일어난 유혈충돌이었다. 금년봄에도 쿠바인 1백여명이 아바나주재 벨기에대사관에 난입, 미국으로의 집단망명을 요구한바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난민사태가 거의 회생불가능한 쿠바의 경제위기에서 기인한다는 점이다. 소련붕괴후 러시아의 원조중단과 미국의 무역금수조치로 쿠바경제는 거의 파탄지경이다. 전체교역량중 80%이상이 과거 사회주의권과의 교역이었으나 이들 국가의 붕괴로 89년이후 수출입이 70%이상 격감했다. 최대수출품인 사탕수수수확량도 지난해는 전년도의 30% 수준까지 떨어져 30년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경제위기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이 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하자 정부는 지난해 자본주의방식을 일부 도입했으나 상황은 악화일로다. 특히 연료난이 심각, 일부 버스운행이 중단되었으며 노동자의 절반이 일자리를 잃었고 생필품가게 앞에는 시민들이 기다랗게 줄을 서있는 모습이 쉽게 목격된다.
소요전날 쿠바의회는 주택과 선박, 농장에 대해 2%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카스트로정권은 사회주의 기치를 표방, 각종세금을 폐지함으로써 미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과시해왔는데 정부예산의 고갈로 세금징수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쿠바정부는 탈출러시가 체제붕괴를 몰고 올 수 있음을 두려워하고 있다. 카스트로는 미국의 반카스트로 라디오방송이 주민들의 탈출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난민의 미국유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 난민사태를 역이용하고 있다. 쿠바는 80년 국외탈출에 대한 단속을 풀어 12만5천명의 쿠바난민이 미국으로 유입된 적이 있다. 물론 이때 양국관계가 위기까지 이르렀지만 카스트로는 이 기회를 이용, 체제불만자들을 힘 안들이고 제거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당시 아칸소주지사였던 클린턴은 쿠바난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해 유권자들의 반발을 사 주지사재선에서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다.
미국은 7일 제2의 쿠바난민유입악몽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대책마련에 나섰으나 뾰족한 방안이 없어 고민중이다. 올들어 현재까지 약4천명의 쿠바주민이 미국에 밀입국했다. 지금의 난민들은 지난 80년의 정치적 망명자들이 아니라 경제적 궁핍을 벗어나려는 동기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미국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정부는 망명한 쿠바인들의 호소를 받아들여 아이티난민과는 달리 쿠바인들을 정치망명자로 인정해왔으나 대량난민유입때는 문제가 달라진다. 그렇다고 아이티의 경우처럼 쿠바에 대해서 섣불리 군사개입의 위협을 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이와관련, 미학계와 의회를 중심으로 쿠바에 대한 경제봉쇄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가고 있다. 쿠바봉쇄가 1천1백만 쿠바인들을 극한의 빈곤으로 몰아넣는데는 성공했지만 이제는 난민의 대거유입으로 미국의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쿠바난민문제는 쿠바경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힘든 현상황에서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채 카스트로정권과 미행정부를 모두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조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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