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거점 위해 조직적 입대/사전차단 등 발본색원 시급”/의원주장/“활동 거의 불가능… 안보체험 의식전환 경우도” 답변 8일 국방 정보본부와 기무사, 정보사령부등 3대 군정보기관의 책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국방위에서는 군내부에 침투한 주사파의 실태및 그 대책이 단연 쟁점이었다.
여야의원들은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논란이 되고있는 주사파문제와 관련, 군내부에도 상당한 주사파세력이 침투했을 개연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여야의원들은 특히 운동권출신 입대자외에도 군내부에 「혁명적 무력」의 거점을 마련하기위해 조직적으로 입대한 주사파들도 있다며 이들을 발본색원할 대책이 있는지를 따져물었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여당의원들보다 오히려 야당의원들이 주사파문제에 더 많은 관심과 우려를 표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민주당의 임복진의원은 기무사등에서 미리 입수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해가며 군내부 주사파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해 관심을 모았다.
임의원은 먼저 기무사자료를 인용, 『재학시절 운동권이었던 사병 1천5백명이 현역으로 복무중』이라고 밝히고 이가운데 주사파에 속했던 사병은 얼마나 되는지를 물었다. 임의원은 『학생운동권에는 주사파중심의 「적극적인 군입대전략」과 사노맹 중심의 「입대거부투쟁전략」등 2개의 조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소개하고 『주사파는 군에 자발적으로 입대하여 군의 지휘계통을 와해시킨다는 기본전략을 마련해 놓고있다』고 주장했다. 임의원은 이미 기무사에 의해 적발된 「황토현사건」과 「혁노맹사건」등을 그예로 들면서 극소수 주사파 전위조직이 군에 침투하는 것을 발본색원하라고 촉구했다.
임의원은 이와함께 군지휘관들이 운동권출신사병에 대해 순화·계도 노력을 하고있으나 지휘부담, 탈영및 자해, 다른 장병들과의 불화등 부작용을 초래, 군 전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아예 이들의 군입대를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정대철의원도 『전국 대학의 52%에 달하는 84개대학의 총학생회를 주사파가 장악하고있다는 검찰및 경찰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주사파에 오염된 다수의 대학생들이 군에 복무중일 수도있다』면서 군내 주사파의 실체및 관리대책을 물었다.
장준익의원(민주)은 최근 경찰이 발표했던 「김일성주의청년동맹」(김청동)사건과 관련, 그 하부조직인 「2·16청년위원회」에 우리 군관계자들이 얼마나 관련되어있는지와 구체적 활동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자당소속인 황명수위원장도 『주사파 운동권학생들의 군입대가 병역의무이행차원에서 피동적으로 이뤄지는 수준을 넘어 혁명투쟁전략차원에서 조직적 침투형태를 띠고있다면 심각한 문제』라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윤태균의원(민자)은 군내부 주사파세력 침투가 가능해진 것은 문민정부출범이후 군 정보수사기관의 위축과 무관치않다면서 기무사등 군정보기관의 활동및 업무 개선대책을 물었다.
한편 정대철 임복진의원등 민주당의원들은 군내에 침투한 주사파에 대한 대책마련과정에서 개과천선하고 군복무에 충실하고있는 운동권전력사병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임재문기무사령관은 비공개 답변에서 『북한은 군내 불순세력을 포섭,군핵심 침투를 기도하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불순세력침투가 예상되는 군주요정책부서등 주요침투목표를 중점관찰하고 군부대주변에 대한 탐색활동도 강화하고있다』고 말했다.
임사령관은 또『주사파등 일부 운동권 전력자들이 군와해및 무력화를 위해 은밀히 활동중에 있으나 군조직 특성상 대부분 활동이 불가능하고 입대후 안보현실을 체험하면서 의식을 전환하는 경우도있다』고 답변했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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