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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권력형비리」 가능성/안병화씨 수뢰파문 수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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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권력형비리」 가능성/안병화씨 수뢰파문 수사방향

입력
1994.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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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91년 7월∼10월 집중 “주목”/사장 연임싼 로비자금여부 초점/재벌회장 사법처리 구속까지는 안갈듯 안병화전상공부장관 수뢰사건의 파문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당초 개인비리 사건으로 비치던 이 사건은 안씨가 『동아건설 최원석회장과 대우그룹 김우중회장에게서 4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진술, 원전공사를 둘러싼 재벌들의 거액뇌물공여 사건으로 확대되면서 원전건설에 참여한 다른 재벌들로 불똥이 튈 조짐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6공시절 원전건설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안씨의 비리와 재벌총수들의 뇌물제공사실이 2백만달러를 환치기한 혐의로 구속된 (주)삼창의 박병찬회장(58)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중단없는 사정의 본보기』라고 밝혀 기획수사의 결실임을 감추지 않았다.

 실제 검찰은 지난 해 3월 안씨가 한전사장직에서 물러난 직후 거액의 뇌물수수혐의를 포착, 집중 내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안씨의 비리와 관련된 각종 진정·투서도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씨와 측근인 조관기한전부사장이 돌연 출국, 혐의추적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와 함께 감사원도 지난 해 4월 영광 원전 3·4호기, 울진 원전 3·4호기 및 월성 원전 2호기 등의 시공업체 선정등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2개월간 한전에 대한 감사를 벌여 몇가지 의혹을 발견했으나 원전건설의 고도의 전문성때문에 차후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일단 감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상황에서 안씨가 지난 4월 제주도를 통해 몰래 귀국한 사실을 파악, 수사를 재개해 지난 3일 안씨를 전격 소환해 (주)삼창 박회장과 두 재벌그룹 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사실을 자백받았다. 안씨는 91년 10월 월성 원전 2∼4호기의 원자로설비공사를 수주한 캐나다 원자력공사의 한국대리점인 (주)삼창의 박회장에게서 2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해 7월 일산 열병합발전소 공사와 울진 3·4호기 토건공사를 맡은 동아건설 최원석회장에게서 2억원, 월성 3·4호기 주설비공사를 맡은 대우그룹 김우중회장에게서 2억원을 각각 받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원전 1기 건설에 1조 5천억원, 화력발전소 1기는 5천억원정도의 총공사비가 들기 때문에 참여 업체들이 공사수주 로비용이나 리베이트(사례금)로 2억원 정도를 건네 주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안씨가 한전사장으로 재직한 89년 1월∼93년 3월 월성 2∼4호기, 울진 3·4호기 등 원전 5기와 일산·분당 열병합발전소, 보령화력 3∼6호기, 삼천포화력 3·4호기, 하동화력 1·2호기, 태안화력 1·2호기 등 17건의 발전소 주설비 및 토건·기전공사 등을 수주계약한 점을 감안하면 수사진척에 따라 비리 규모는 훨씬 커질 공산이 높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안씨가 지금까지 드러난 뇌물을 받은 시기가 91년7∼10월에 집중된 점이다. (주)삼창 박회장은 『조관기씨가 「안사장의 92년1월 한전사장 연임인사를 앞두고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안씨가 이 돈을 정치권이나 정부 고위층에 연임 청탁과 함께 주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어 6공 실력자들이 걸려 들 개연성도 있다.

 검찰은 일단 『인사청탁부분은 안씨의 수뢰규모를 밝힌 뒤 본격수사할 방침』이라고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뇌물을 준 재벌 회장들의 사법처리수준에 대해서도 뇌물의 목적이 ◆공사수주로비 ◆수주사례 ◆편의제공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검의 한 관계자는 『형사입건은 불가피하지만 2억원은 공사규모에 비춰 볼 때 「떡값」수준이 아니냐』고 말해 구속등 「엄벌」은 피할 것임을 시사했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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