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정보관련기관 시찰·연구/미·독선 위원회운영 자료도 수집 국회정보위원회소속 여야의원 9명이 「외국의 정보위시찰」을 위해 8·9일 해외순방에 나선다. 이번 외국방문은 국회17개 상임위 가운데 「상원중 상원」으로 불리는 정보위가 구성된 이후 첫 「외부행사」인 셈. 여기에다가 시찰대상이 모두 국회차원의 외국순방사상 거의 유례가 없는 선진국의「정보」관련기관이어서 구체적 일정과 그 성과에 정가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의원들은 유럽반(9일)과 미국반(8일)으로 나뉘어 출국한다. 유럽반은 신상우위원장을 비롯, 김종호 최병열의원(민자)과 유준상 권노갑의원(민주)등 5명으로 11박12일동안 독일과 프랑스 러시아를 거쳐 귀국길에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 신상식 이인제의원(민자)과 이부영 강창성의원(민주)등 4명의 미국반은 7박8일간 미국과 일본을 둘러볼 계획이다. 물론 비용은 전액 국회예산으로 충당한다. 2개반에는 1명씩의 국회사무처직원이 수행하지만 안기부쪽에서는 동행하지 않는다. 안기부측이 동행할 경우 괜한 오해를 빚을 수 있다는 야당의원들의 생각때문이다. 다만 의원들은 국회사상 외국의 정보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처음인만큼 필요할 경우 현지 대사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방문국가중 의원들이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곳은 미국과 독일이다. 의회에 정보위원회가 설치된 세계에서 유이한 나라이기때문이다. 미국은 76년, 독일은 78년부터 의회에 정보위를 설치, 운영해 오고있다. 의원들은 이 두나라의 정보위소속 의원과 관계자들로부터 정보위의 「운영방식」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관련자료도 수집할 계획이다. 의원들은 특히 CIA등 정보기관예산의 편성과 집행등에 대한 정보위의 통제한계 정보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요구수준 비밀문서의 보관 및 관리방법 정보위운영규칙등을 중점 연구해 그 결과를 우리 정보위운영에 시금석으로 삼을 방침이다. 이어 일본에서는 일본의 안기부에 해당하는 내각조사실을 방문, 업무현황과 함께 상임위의 내각조사실예산통제체계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또 유럽반은 러시아에서 구소련몰락 이후 KGB의「변화」를 살펴보기로 했다. 이와함께 의원들은 현지에서 선진국 정보기관의 고위책임자와 정보위원등 가능한한 많은 인사들을 만나 북한핵문제등 한반도정세에 관한 그들의 입장과 전망을 직접 타진하는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정보위의원들은 한결같이 『이번 출국목적은 정말 「공부」를 하기 위한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론의 비난을 받고있는 「외유」로 보지 말아달라는 얘기이다.
정보위의 여야간사인 이인제·강창성의원은 『9월이면 정기국회가 열려 정보위가 본격 가동돼야하는데 선례가 전혀 없어 아직까지 위원회운영의 윤곽을 잡는데도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라며 『운영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학습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돼 외국방문을 추진하게된것』이라고 말했다.【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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