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파 우려” 공감… 처방엔 시각차/교육부에 준사법권 부여… 발본해야/여/「공안논리」아닌 「교육논리」로 해결을/야 4일 국회교육위에서는 예상대로 대학가의 좌경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의원들은 대학가의 과격시위양상과 주사파문제등에 대한 인식방법과 정책방향을 놓고 열띤 공방전을 벌였다. 물론 대학가의 폭력시위나 북한편향의 경직된 주장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없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학생운동 전체와 주사파의 관계, 그리고 좌경문제의 해결책등 쟁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다.
여당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대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학생운동과 지금의 한총연 주사파는 엄격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교육부에 준사법권을 부여해서라도 과격시위와 주사파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고강도」처방까지 제시됐다. 야당도 친북성향을 띤 일부 대학생의 행동이나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야당은 「공안논리」가 아닌 「교육논리」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포용력있는 정부정책을 촉구했다.
사안의 성격상 이날도 야당측의 공세가 먼저 시작했다. 이협의원(민주)은 『박홍 서강대총장의 발언은 국민과 학부모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었고 교육부도 현재 대학이 일부 과격학생때문에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으므로 박총장의 발언을 뒷받침할 증거와 증언이 있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의원은 『많은 대학생이 사교집단의 궤변에 불과한 주체사상을 따르는게 사실이라면 그동안의 교육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북한의 실상을 알릴 수 있는 통일교육의 철학적 배경은 무엇인가』라고 추궁했다.
박석무의원(민주)도 『주사파의 주장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바 아니다』며 『그러나 학생운동에는 주사파만 있는게 아닌데 마치 대학전체가 위기에 빠진 것처럼 난리를 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김원웅의원(민주)은 『부분때문에 전체가 매도되거나 목적이 불순한 사상논쟁이 벌어져선 안된다』며 『해방이후 대학생이 이상과 정의감을 펼칠 공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기정세대가 너무 인색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자당의원들은 『민주사회에서 자기의 주장이나 의사를 밝히는 데모를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쇠파이프나 화염병을 미리 대량준비하고 열차를 강제정차시키는등의 행위는 법치국가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호일의원(민자)은 『학문과 연구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돼야 하지만 불법폭력시위를 근절하는 것과 대학의 토론공간을 없애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교육부는 노동부의 근로감독권같은 준사법권을 요구해서라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광호의원(민자)은『학생운동이 어제 오늘 생겨난게 아니므로 명쾌하게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과거 정권유지차원에서 학생운동을 제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던 때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교육부의 이태수대학정책실장은 『전체 대학생이 주체사상에 오염된 것같은 과장된 인식을 갖기 쉽다』며 『현재 대학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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