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따라 “들쭉날쭉”/일관성 결여… 협상 장애로 고상문씨의 송환을 위한 협조요청공한이 2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전달되는등 납북자들에 대한 송환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대한적십자사와 관계당국이 집계하고 있는 강제납북자의 수는 1955년 5월28일이후 4백40여명(사망자 포함)에 달한다. 어로작업중 어민들이 일시납북됐다가 단기간내에 송환된 사례를 제외하고는 이들중 우리측에 돌아온 사람은 없었다.
정부차원에서 납북자들을 송환받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한 것 자체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라는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국제사면위원회가 지난 30일 승호리수용소등 정치범수용소의 실태에 관해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 여론에 충격을 줄 때까지 납북자 대책이란 사안별로 한적등을 통해 송환을 촉구하는등 일과성의 일로 일관됐었다. 그나마 납북자명단에 들어있는 사람들중에는 한차례의 송환요구도 하지 못했던 사례도 있는 것으로 한적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사실상의 유령단체인 조선인권연구협회명의로 성명을 발표, 수용소의 존재자체를 부인하고 고상문씨를 자진월북한 「의거자」라고 주장, 고씨등의 송환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단 북한측은 이 성명에서 납북자들의 수용소 수감사실을 우리측이 「모략」한 것이라고 주장, 국제사면위원회에 대한 언급은 회피하고 있어 국제여론악화에 대한 부담은 느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설사 국제적인 압력이 실체화된다 하더라도 북한측이 납북자송환에 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관계자들의 현실적인 시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김인서·함세환씨등 우리측의 미전향장기수를 한번에 북송한다 하더라도 납북자들을 돌려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납북자문제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정부의 입장에 일관성이 결여돼 왔었다는 점이 앞으로의 협상과정을 더욱 어려운 것으로 전망하게 하고 있다. 승호리 수용소의 존재, 그리고 납북·월북자들이 이 수용소에 수감돼 있다는 사실은 이미 강철원·안혁씨등이 귀순할 당시 관계기관에 알렸으나 일반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이같은 사실이 통지되지 않았다.
납북자문제는 남북관계의 진전·악화여부에 따라 전면에 부상했다가 다시 뒷전에 접어두는 종속적인 문제로 취급하는 것이 지금까지 정책의 경향이다.
우리측은 지난5월9일 강영훈대한적십자사 총재의 기념사를 통해 『동진호선원을 비롯한 납북자 4백여명의 귀환과 이산가족 상호방문을 실현하자』고 북한측에 촉구, 납북자문제를 사안별이 아닌 종합적인 현안으로 처음 제기했다. 그러나 이같은 촉구도 능동적으로 나왔다기 보다는 당시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이 최종 결렬된 이후 북한측이 미전향장기수들의 송환을 여러차례 요구하며 인권공세를 벌인데 대한 대응전략 차원에서 나온 소극적인 문제제기였다.
87년 납북된 동진호선원들에 대한 대책은 남북대화의 진전여부에 따라 입장이 표변한 전형적인 사례다. 북한측이 지난92년5월 7차고위급회담에서 이인모씨의 송환을 요구하자 우리측은 이산가족방문 정례화, 판문점면회소 설치와 함께 동진호 선원의 송환을 대응조건으로 내세웠다. 이같은 우리측의 대응조건은 동진호 선원과 함께 대한항공 승무원등 기타 주요납북자들의 송환으로 강화됐다가 8차고위급회담에서는 급기야 내부혼선으로 훈령조작파동 까지 야기했다.
사실상 처음 납북자 송환을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북미회담재개등으로 남북관계가 가변적인 상태에 놓인 현실에서 일관성을 갖고 지속될 수 있을지여부가 주목되고 있다.【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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