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행정규제·경직된 조직 등/미 언론,문제점 세부지적 눈길 미국 언론이 일본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LA타임스등 미국 주요언론은 최근 일본의 독특한 사회적인 특성과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미비 때문에 일본이 미국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우선 일본에는 각 분야에 헤아리기 힘들 만큼 수많은 법률·행정규제가 상존하고 이것은 2010년까지 끝낼 계획인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꼽았다. 갖가지 규제에 묶여 민간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정부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기술면에서는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지만 기반구조가 여전히 취약한 것이 정보통신망의 효과적 구축과 사후 활용면에서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다. 보도에 의하면 일본은 PC의 네트워크접속률이 미국의 52%에 비해 8.6%에 그치고 컴퓨터데이터베이스의 이용자규모를 나타내는 개인접속비밀번호수도 3천개(미국 2백30만개)에도 못미치고 있다. 직장내의 경직된 계층구조도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된다. 부하직원이 컴퓨터를 통해 상사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무례한 행동으로 인식되는등 비효율적 사회 관습은 초고속정보통신망시대의 조기개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같은 지적은 과장된 면도 없지 않지만 일본에 비해서도 큰 격차를 보이는 우리나라 정보통신분야 현실을 새삼 돌아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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