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 탈피… 인도적차원 접근/「국제연대 통한 해결」 주력키로 정부가 1일 김영삼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상문씨등 납북자들의 송환대책마련에 신속히 착수한 것은 국제사면위원회의 북한내 인권실상 공개를 계기로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식이 전환점을 맞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의 대응은 일단 강제 납북자들의 송환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상황은 납북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북한체제의 전반적 상황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납북자 송환추진은 앞으로 북한내 인권문제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대북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관계의 경색을 피하면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부담때문에 북한내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번에 납북자의 송환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납북자들을 계속 남북관계의 희생양으로 방치하는 것은 인도적·인권적 차원에서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번에 범정부차원의 납북자 송환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일차적 방향을 정한 것도 이 문제를 남북관계 차원이 아닌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납북자들의 억류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들의 송환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도록 요청해 놓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적십자위가 북한적십자회의 협조를 얻을 수만 있다면 「재회희망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요청서」등의 서류를 구비, 납북자 본인의 귀향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납북자들의 희망에 따라 송환절차가 개시될 수 있으나 북한의 협조가 절대적 관건이라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들은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이인모노인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돌려보낸 전례가 있는 만큼 북한도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뒤 『대한적십자사는 납북자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의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사회와의 연대방안에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 납북자들의 상황을 통보하고 중재를 요청하는 방안이 있다. 이 경우는 정부가 납북자들의 인권침해상황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 직접 통보, 구제를 요청하거나 납북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민간차원에서도 일을 추진할수있다. 이와관련, 정부는 오히려 국제사회의 여론환기라는 측면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기 보다 민간차원의 구제노력을 지원하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또 유엔산하 인권소위에 납북자들의 인권상황을 보고하고 이를 검토한 국제사회의 결의로 납북자들의 구제를 북한에 촉구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 경우 유엔을 무대로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질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 추진에는 매우 조심스럽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납북자중에는 일본인도 있기때문에 일본측과 공동전선을 펴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일본의 입장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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