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이 고상문씨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북한에 의해 강제 피납, 억류중인 인사들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고 여야가 북한 인권을 본격 거론하고 나선 것은 매우 반갑고 당연한 일이다. 이는 북한의 범죄적이고 반인권적인 만항을 더이상 묵과, 방치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의로 보고자 한다. 국제 사면위가 발표한 북한의 인권상황중 가장 특기할만한 것은 비록 극히 제한된 숫자이기는 하나 정치범수용소에 억류중인 강제 납북자, 북송자 및 반김부자계 인사들의 명단을 밝힌 점이다.
모두가 억울하기 짝이 없지만 전수도여고 교사였던 고상문씨의 경우는 너무나 어이없고 가혹하다. 외국여행중 북한공관으로 잘못 찾아간 그를 강제납치한 후 「자진월북」 「의거입북」이라며 지금까지 억류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가족들의 슬픔과 상심과 한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고씨에 대한 북한의 반인윤적 만행은 작년 문민정부가 북으로 보낸 이인모노인의 경우와는 너무나 대조적이 아닐 수 없다. 이노인은 6·25때 단순한 종군기자라는 북한측 주장과 달리 인민군소위로 참전했다가 빨치산에 합유, 양민학살과 파출소 습격등을 해오다가 검거되어 34년간 미전향장기수로 복역했었다.
그러나 작년 새정부는 아무런 조건없이 오직 순수한 인도적 정신으로, 병구인 그를 눈감기 전 가족과 재회시키기 위해 보냈던 것이다. 어느 쪽이 인도주의적이고 또 반인도주의적인가는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고씨 뿐인가, 북한은 6·25 남침을 기화로 각계인사 10여만명을 강제납북한 뒤 1957년 7월 뉴델리서 열린 제19차 국제적십자총회에서 「한국전쟁으로 인한 실향사민들을 조속히 가족과 상봉시키라」는 결의문이 채택되자 마지못해 거의 무명의 일반인 3백37명의 생존명단만 통고해왔을 뿐이다.
이어 휴전협정이후 어부, 대한항공승무원, 해군함정승무원등 지금까지 4백70여명을 강제납치해갔으나 단 한명의 송환도 생사확인도 해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87년1월 백령도근해상에서 강제납치한 제27동진호 선원 12명도 한때 「조사후 송환하겠다」고 했다가 김만철씨 일가가 월남귀순하자 「간첩행위를 자백했다」고 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까지 납북자송환문제를 거의 의식적으로 외면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북한이 막무가내로 송환을 거부하여 아예 포기한 면도 있지만 대부분 북을 자극, 남북대화의 파탄을 우려했던게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북한에 대해 이인모노인을 송환한 것처럼 강제납북인사들의 즉각 송환을 요구하는 한편 그들의 주장대로 자진입북이라면 유엔난민고등 판무관실과 국제사면위의 입회하에 확인방안을 정식제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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