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재방침”… 마찰 폭발직전/협의기간 60일… 최종파국까진 안갈듯 미일포괄경제 협상의 분야별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양국은 29·30일 워싱턴에서 가진 일본정부 조달시장의 개방문제에 관한 최종 협상에서 이견을 극복하지 못해 결국 협상에 실패했다.
미일 양국은 지난 6월 1일부터 분야별 교섭을 시작하면서 7월 31일까지 교섭을 매듭짓기로 시한을 정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협상의 결렬은 미일포괄경제협상의 원만한 타결이 사실상 물건너간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일본측이 협상시한을 어길 경우 대일무역제재조치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언명한 바 있어 협상결렬이 바로 심각한 미일경제마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3개월 이상의 냉각기를 거쳐 협상이 재개된 이면에는 미국이 일본의 시장개방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수치목표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데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수정제의에도 불구하고 재개된 교섭테이블에서는 수치목표를 둘러싼 양국의 시각차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미국측 협상대표인 캔터무역대표부(USTR)대표는 협상재개전 자동차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몇년도까지 미국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을 몇%까지 끌어올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수치목표에 해당하지만 몇년도까지 외국차판매를 취급하는 자동차판매점을 몇개소로 늘려달라는 요구는 직접적인 수치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그러나 일본측은 이를 표현만 교묘하게 바꾼 수치목표로 받아들이고 있다. 즉 일본은 외국제품을 얼마이상으로 수입하겠다는 목표를 정하는 것 자체가 자유무역주의를 침해하는 수치목표에 다름 아닌 것으로 보고있는 것이다.
수치목표를 둘러싼 공방외에도 협상타결을 어렵게 한 것은 개별분야의 경제적 이해관계다. 예를 들어 전화와 팩시밀리 전기통신설비및 의료기기등 정부조달분야만 하더라도 미국은 일본의 최대전기통신회사 NTT(일본전신전화)가 구입하는 물품도 정부조달분야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NTT의 구입물품이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고액의 통신설비가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측은『NTT는 엄연한 민간기업이므로 정부가 민간기업의 물품구입에 개입, 외국제품구입을 강요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일본의 불안한 정치상황도 원만한 협상타결을 가로막는데 일조를 했다. 강력한 지도력을 갖는 안정된 정권이 등장하지 못해 각종 행정개혁과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측은 일본의 국립병원이 의료기자재 구입시 구입계획을 입찰전에 빨리 공개할 것과 보험분야에서 신상품의 인·허가수속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행정개혁과 규제완화를 통한 입법조치를 통해야 가능한 것이다.
일본의 통상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의 결렬로 미일경제마찰이 파국으로 치달을 것으로는 보고 있지않다. 최악의 경우 미 무역대표부가 대일무역제재를 결정하더라도 60일간의 협의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양국이 서로 이번 협상결렬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있듯이 완전타결은 협의기간의 최종국면에 가서야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도쿄=이창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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