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주도로 태국의 방콕에서 열렸던 아시아 태평양확대외무장관회의(PMC)가 남긴 성과중 특기할 만한 것은 역내 안보문제를 협의할 아시아 지역포럼(ARF)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ASEAN회원국들과 한 미 일 호주와 유럽연합(EU)을 비롯, 중국 러시아 베트남등 17개국이 ARF에 참가했다. 북한과 캄보디아 미얀마 몽골등이 제외되긴 했지만 관련국들을 거의 망라한 안보협의는 처음이다. 이처럼 많은 국가가 참가한 것은 미국이 냉전종식이후 국내문제에 관심을 돌리면서 나타나는 힘의 공백을 각국이 우려한 탓이다.
제1차 회담을 결산하는 의장성명은 ARF의 신뢰구축과 예방외교, 분쟁의 평화적 해결등을 주장한 동남아시아우호협력조약의 원칙들을 강조했다. 다음 회의에서 검토할 분야로는 신뢰구축 핵확산금지 평화유지협력 군사정보의 교환 해상안전문제 예방외교등이 거론됐다. 안보협력의 원칙과 종합안보정책 검토, 재래식무기의 유엔 이전등록제도 참가촉진등도 과제로 언급됐다.
ARF는 역사 문화 민족 종교가 각각 다른 아시아의 현실을 고려, 역내 신뢰구축과 분쟁예방을 꾀하는 동시에 안보상 실제적이고 효율성있는 문제를 살펴 아이디어와 대안을 마련,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ARF를 연1회 정기 개최키로 결정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분쟁예방센터로, 또는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도움을 주는 평화유지기능을 갖춘 지역센터로 상설기능화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현재 이 지역의 안보틀과 대화시스템은 다중 구조로 돼있다. 군사적으로는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 북한과 중국등 양국간 동맹이 있는가 하면 다국간안보조약도 있다. 대화채널로는 ARF와 PMC,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관계국간의 대화, 일본과 중국, 한국과 러시아등 양국간 안보협의가 있다.
이 지역의 안보에 가장 중요한 토대는 역시 미국을 축으로 한 안보체제이다. 미국의 억제력없이는 이 지역 안보를 생각할 수 없다. 미국의 존재를 확보하기위해 여러측면에서 지역간 협력이 불가피하다. ARF가 앞으로 계속 지역안보를 위한 논의와 실적을 이뤄나가기를 기대한다.【정리=이창민도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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