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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사회당/자위대 합헌 공식 인정/미일안보조약·일장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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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사회당/자위대 합헌 공식 인정/미일안보조약·일장기도

입력
1994.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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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9월 전당대회 제출키로【도쿄=이재무특파원】 일본 사회당은 2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자위대 합헌과 미일안보조약 견지, 일장기 및 기미가요 인정, 원전정책 인정등을 당의 기본정책으로 공식 인정했다.

 사회당 집행위는 이날 「당면한 정국에 임하는 당 기본자세」라는 새로운 당정책안을 확정, 오는 9월 3일 전당대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로써 사회당은 기본 정책을 둘러싼 당내 좌파와 우파간의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으나 지방조직이 이같은 정책전환에 크게 반대하고 있어 최종결정까지는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은 정책 전환의 이유로 냉전구조의 붕괴 및 자민당 1당 지배가 출발한 이른바 55년 체제의 붕괴, 총리 소속 정당으로서의 입장 및 내외 정세 변화 등을 들었다.

 이 안은 자위대의 존재에 대해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실력조직으로서 자위대를 인정하며 현재의 자위대는 헌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합헌임을 처음으로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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