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위헌여부 주목/헌재,오늘 결정… 구 대선법도

　헌법재판소는　29일　토지초과이득세법　관련　헌법소원과　구대통령선거법의　선거운동　제한규정의　위헌제청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크게　주목된다.　헌재가　토초세법에　대해　일부　조항이라도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법개정은　물론　이미　세금을　냈거나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구제방법등에　관해　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토초세　헌법소원은　91년5월　처음으로　제기됐으나　헌재는　3년여동안　결정을　미뤄　왔었다.

　한편　지난　14대　대선당시　「부산　기관장모임」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된　김기춘전법무부장관이　낸　대통령선거법　제36조의　선거운동금지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선거사범들에　대한　공소기각　또는　무죄선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이희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