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치료기금」신설/보사부 입법예고/진료비 못낼때 우선 대납

　보사부는　28일　응급의료기금을　설치,　병의원이　응급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받지　못할　경우　이　기금에서　대신　지불해　주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을　확정,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에　의하면　병의원이　받지　못한　응급진료비가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응급의료기금을　운영하는　의료보험연합회가　이를　심사,　미수금총액에서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중　80%를　대불토록　했으며　의료보험연합회는　대불한　돈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금은　진료비부당청구등　법규위반으로　적발된　병의원이　요양지정기관　취소조치를　갈음하는　조건으로　내는　과징금중　50%를　거둬　조성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