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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치권/총력지원체제로/가뭄극복 정국에도 최대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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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치권/총력지원체제로/가뭄극복 정국에도 최대현안

입력
1994.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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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합 보일때”… 가뭄민심에 신경/청와대/당무회의연기… 농촌의원들 귀향/민자/관변단체 지원비·경상비 전용을/민주 장기간의 폭염과 가뭄 끝에 26일 영남지역에 단비가 내리고 27일에는 호남에도 비가 올 것이란 예보가 나오자 정부와 여야는 다소 안도하면서도 중부권의 가뭄·폭염현상이 여전한데다 강우현상도 오락가락하고 있어 여전히 가뭄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정부는 근본적인 한해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고 정치권도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인력」에 한계 애태워

 ○…청와대는 지금 가뭄대책을 국정의 제1과제로 삼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26일 태풍 월트가 「예상치 않게」 방향을 틀어 영남과 호남 일부지방에 비를 뿌리자 반기면서도 완전해갈에는 아직 모자라 더 많은 비를 기대하면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김영삼대통령도 이날 비소식에 모처럼 밝은 표정을 지었지만 사실 하루 일과를 하늘을 쳐다보는 것으로 시작한지도 오래되었다. 청와대 수석회의에서는 그동안 연일 가뭄대책을 논의해 왔지만 워낙 오랜 가뭄이어서 「인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속을 태웠었다.

 김대통령이 이영덕총리에게 범국민가뭄극복대책위 구성을 지시한 것도 마냥 비가 기대 만큼 계속 오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으므로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할 때라는 판단에서였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국민 모두가 보여주고 있는 헌신적 노력이 앞으로 국민적 단합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고마워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적 가뭄이 어느 정도 해갈돼 피해를 최소화하느냐는 김대통령의 올 하반기 국정운영 구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 1주일 뒤로 다가온 3개지역 국회의원보궐선거에 「가뭄민심」이 미칠 영향에서부터 여권이 8월로 계획해 왔던 「UR비준 임시국회」 소집이 어떻게 될지도 관심이다.

○극심피해지역 순시

 ○…총리실은 가뭄극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총괄,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국무총리와 총리행정조정실장이 금명간 발족할 가뭄극복대책위와 산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했다.

 이총리는 그동안 15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6일에도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가뭄극복을 위해 전력투구해 왔는데 가뭄대책위가 구성되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책을 만들 방침이다. 이총리는 특히 27일에는 가뭄피해가 극심한 일부 지역을 현장순시한다.

 총리실은 가뭄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한 이달 초부터 대책반(반장 이기호 제2조정관)을 편성, 비상체제에 들어가 현재 전력 및 급수수급상황 기상상태 가뭄지역에 대한 인력동원 예산집행 장비지원등의 제반상황별로 일일 점검, 조정작업을 해오고 있다.

 ○…민자당은 이날 열린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주로 가뭄대책을 논의하는등 한해극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려 애쓰고 있다. 김종비대표등 회의참석자들은 이세기정책위의장으로부터 『태풍영향으로 경남 일부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지만 해갈에는 못미칠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 당차원의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민자당은 우선 한해극복을 위한 범국민대책위가 결성될 경우 적극 참여키로 하는 한편 각 언론사가 계획하고 있는 성금모금 캠페인에 김대표 및 당직자들이 직접 참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7일로 예정돼 있던 당무회의도 당무위원들이 대부분 지역구에 내려가 있는 점을 감안,연기하기로 했다. 김대표는 이한동총무에게 『농촌출신 의원중 서울에 있는 의원이 있으면 전원 지역구에 내려가서 활동케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농진지역 우선급수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가뭄이 계속될 경우 논의 26%, 밭의 40%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재정대책과 단기 및 중장기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김병오정책위의장은 『7월 말까지 비가 안오면 3천억원 정도의 재해대책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재해대책예비비(1천2백억원)의 한해대책투입, 암반개발비(1백30억원)의 조기집행 관변단체지원비·경상경비 절약분의 전용등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단기대책으로 공공기관·민간단체의 암반개발장비를 신속히 가뭄지역에 투입하고 농업진흥지역에 우선적으로 급수를 하며 농업재해보상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방안등을 제시했다. 중장기대책으로는 소형관정과 소규모 수리시설을 대폭 정비하고 준설공사등으로 저수시설의 저수능력을 향상시키며 수리시설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것등을 주장했다.<정광철·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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